[뉴스포커스] 대북 확성기 재개에 엇갈린 여야…상임위원장 선출 대치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북한이 어젯밤 또다시 오물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재 살포에 정치권의 대치도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오늘 오후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소집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우리 군이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한 날, 북한이 또다시 오물 풍선을 살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군이 추가 방송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렸다고 경고했음에도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이어진 건데요. 특히 북한, 대북단체의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가동이 계속되면 새로운 방식의 대응을 할 것이라고 위협까지 해온 상황이거든요. 보복전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걸까요? 어제까지의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여야는 오물풍선 대응책으로 정부가 6년 만에 꺼내든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한 확연한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연한 조치"라며 "다시 오물풍선이 날아올 경우 2배~3배 돌려줘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과 달리 야당은 "대북확성기 방송이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위반" 행위임을 지적하며 "국지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여야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말, 11개 상임위원장 명단을 제출한 민주당은 오늘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만,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본회의 보이콧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현재, 국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1> 우원식 국회의장, 오늘 본회의가 열리는 3시 전까지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입장차가 확연한 상황에서 과연 합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질문 3>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협치 산물을 부수고 법사위를 강탈하려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철통 방탄' 목적"이라고 비판에 나섰고요. 민주당은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이 과반을 넘은 총선 결과에 나타난 민심에 따르라"며 국회 참석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여야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1> 민주당이 그간 거론해온 대로,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도 있을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을 통해 '입법 권력'을 모두 쥐게 될 경우 정치적 역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국민의힘 역시,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여당 입장에서, 무능력-무책임하다는 비판 직면 가능성과 함께 실제로 정국 주도권을 뺏길 가능성도 있는데요?

<질문 4> 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 결정에 따라 조정한다'는 내용의 '당 대표 사퇴 예외 조항'을 최고위에서 의결했습니다. "대선 1년 전으로 정해진 당 대표 사퇴 시기에 예외를 두는 개정안을 추진"하다 이재명 대표 연임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문구를 일부 조정해 절충안을 만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틀 연속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어제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공범으로 지목하면서 사법리스크를 부각시켰는데요. 연이틀 이어지고 있는 한 전 비대위원장의 이재명 대표 비판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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