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맞춤 철도지하화’ 부산시·국토부 머리 맞댄다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자문…20일 대전에서 첫 만남 갖기로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에 대해 광역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전략 수립에 나선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관련 계획을 검토 중인 광역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밀착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일정을 확정했다. 이는 해당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되는 만큼 선례가 없어 광역지자체의 고민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추진됐다.

지침을 보면 먼저 공사가 진행될 선도 사업 대상지 평가 기준은 ▷지하화 및 부지개발 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사업 추진체계 적정성 ▷재원 조달 방안 적정성 ▷행정 및 재정 분야에서의 지자체 적극성 등이다. 또 철도지하화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해 지자체의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 선도 사업 대상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이 부분을 최우선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주민 생활 여건 개선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잘 제시하고 시민 공감대를 폭넓게 확보한 지자체에 대해서도 심사 때 우대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지침을 바탕으로 광역지자체가 최적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돕기 위해 지하화 기술·도시개발·금융 분야 전문가, 공공기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기관(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광역지자체를 순차적으로 만나 사업 개요를 설명한 뒤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 조언할 예정이다. 부산시와는 오는 20일 대전에서 첫 만남을 갖는다.

현재 부산시는 화명역~구포·덕천통합역(신설)~가야차량기지 10.7㎞ 구간과 부산진역~부산역 2.3㎞ 구간의 지하화를 고려 중이다. 아울러 지상 철도가 있던 곳에는 ‘신광역클러스터’와 ‘북항 중심의 문화벨트’를 조성한다는 개발 계획도 세웠다.

조언 및 자문은 3단계로 진행된다. 자문단은 사업을 구상하는 수준인 1단계에서는 광역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기존 연구용역 결과나 내부 검토 문건 등을 살피면서 준비 정도를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광역지자체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전문가와 개별 만남을 주선하기로 했다. 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2단계에서는 광역지자체가 작성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안)에 대해 상세한 자문을 한다. 이어 3단계에서는 최종 점검 결과를 작성해 미비점 보완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