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 5천만명 붕괴 경제 역성장, 대책없인 15년후 현실

저출생과 생산성 저하, 노동공급 감소로 한국 경제가 2040년대 역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됐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저출산율로 인해 우리나라 총인구 5000만명선이 이르면 2031년, 늦어도 2041년엔 붕괴할 것이라는 추계에 바탕해 내놓은 경고다.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면 15년 후쯤엔 일할 사람이 없는 사회, 경제 규모가 갈수록 쪼그라드는 나라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0일 ‘연구·개발(R&D) 세계 2위 우리나라, 생산성은 제자리’ 보고서에서 “출산율의 극적 반등, 생산성의 큰 폭 개선 등 획기적 변화가 없을 경우 우리 경제는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가 특히 주목한 것은 인구 감소의 세계적·장기적인 추세와 우리나라 출산율의 급속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를 만회할 기업 생산성 제고는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성장세가 뒷걸음치고 있는 현상이다. 한은 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로 크게 낮아졌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에서 “향후 30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노동투입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자본투입도 증가세가 크게 낮아지면서 생산성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르면 통계청 인구추계 기준으로 생산성이 높게 유지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2.4%, 2030년대 0.9%, 2040년대 0.2%로 전망되나 생산성이 낮게 유지될 경우 같은 기간 2.1%, 0.6%, -0.1%로 더욱 하락하게 된다.

보고서는 생산성 제고를 위해선 기초연구 강화와 벤처캐피탈 혁신자금 공급 기능 개선, 혁신 창업가 육성을 위한 사회 여건 조성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연구비 지원과 산학협력 확대 등으로 기초 연구가 강화되면 성장률은 0.18%포인트(p) 높아지고, 자금공급 여건 개선과 신생기업 진입 확대로 혁신기업 육성이 진전되면 0.07%p 오를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한국 경제의 역성장을 막기 위해선 출산율을 끌어올리거나 기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밖에는 없다. 정부와 국회는 저출생 대책과 함께 인구 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대비한 기업의 혁신 성장 촉진 정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실패에 따른 위험을 줄여주고 고수익·위험 혁신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똑똑한 이단아의 창업 도전을 격려해야 한다”는 보고서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