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할 듯…與 반발 계속

10일 본회의서 법사위·운영위 등 11개 처리 예상
박성준 "나머지 7곳도 이번 주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먼저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국회의장실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만나는 우원식 국회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먼저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며 보이콧을 예고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혀와 민주당 뜻대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2대 임기 시작부터 여야 대립은 극한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2대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우원식 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단독으로라도 민주당 몫의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11곳 상임위의 위원장 후보를 7일 제출했다. △법사위 정청래 △운영위 박찬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최민희 △행정안전위 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 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어기구 △교육위 김영호 △보건복지위 박주민 △환경노동위 안호영 △국토교통위 맹성규 △예산결산특별위 박정 등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는 제2당이 맡고,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도 여당이 맡아온 게 관례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3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후 우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예정돼 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안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점을 찾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국회법 정신, 관례와 맞지 않는 조건을 내걸며 주요 상임위를 독식하려는 것은 결국 이재명 살리기 아닌가"라며 "본회의에 들어갈 것인지, 앞으로 상임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는 의총에서 정해지겠지만 누구도 공감해 줄 수 없는 민주당의 막가파식 독주에 마냥 협조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11개 상임위원장에 이어 나머지 7곳의 위원장 자리도 이번 주 중 선출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회법대로 국회법을 준수해서 18개 상임위를 배정하고, 상임위원장을 뽑는 것이 원칙인데, 오늘 아마 국회의장께서 여야 원내대표와 만날 예정인 것 같다. 거기서 최종적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오늘 11개 상임위가 처리되고 나머지(7개) 선출되지 않는다고 하면 국회 일정, 경제 상황, 정치 일정을 고려했을 때 상임위가 신속히 가동돼야 한다"라며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국민 민심을 받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는 처리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자기들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막무가내 떼를 쓰고 있다. 법을 어기겠다고 선언한 만큼 국민의힘은 무노동 불법세력이라고 불려도 할 말 없다"라며 "우 의장께 그동안 공언한 대로 국회법에 따라 오늘 본회의를 열고 원구성을 할 수 있게 해주길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3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예정돼 있다. /남윤호 기자

전문가들은 국회의장 후보 선출 후폭풍을 체감한 우 의장이 민주당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에 "(상임위 구성 문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안 된다. 국민의힘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협상에 임했으면 좋았을 텐데 국민의힘이 포기해 버렸으니까 민주당은 당연히 밀어붙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협상에 끝까지 임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18곳을 모두 독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21대에 이어 22대에도 민주당에 '독주' 이미지를 덧씌우겠다는 차원이지만 국민의힘의 전략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박 평론가는 "협의가 안 되면 국회법대로 가야 한다. 총선을 진 국민의힘이 무슨 말을 하겠나"라며 "(18곳을 민주당이 독식하더라도) 민생과 관련된 법을 통과시키는 등 입법 성과가 있다면 크게 상관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김상일 평론가는 "11개 상임위로만 이슈파이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굳이 18개를 급하게 다 가져올 필요가 있을까 싶다. 또 정무위나 산자위 이런 곳을 (국민의힘이 받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민생이 중요하지 않냐' 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18개를 다 가져와서 폭주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은 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면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22대 1호 법안으로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에 이어 최근 논란이 된 영일만 석유 사업 등에 대한 국정조사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전망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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