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 위조 인증서로 선박 부품 납품한 업체 대표 구속 송치

남해해경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2명 검찰 송치
관공서 발주 선박에 인증서 위조한 부품 납품 혐의
2020년 조작한 인증서로 9천만 원 상당 가로채
지난해 17억 원 상당 미인증 탐조등 납품하려다 적발

해경이 인증서를 위조한 미인증 선박 부품을 관공서에 납품한 50대 업체 대표를 구속 송치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달 사기와 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부산의 한 선박 부품 대리점 업체 대표 A(50대·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 직원 B씨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양·수산 관련 관공서에 '전자파 적합성(EMC)' 인증서를 조작한 미인증 선박 탐조등을 납품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는 해외 기업에서 제조한 선박 관련 부품을 국내에서 대리 판매해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적합한 인증을 받지 않은 탐조등을 마치 인증 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지난 2020년 9천만 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관공서에 17억 원 상당의 미인증 탐조등을 납품하려다 적발되는 등 해경은 유사한 수법의 범행 금액이 모두 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외국 선급협회의 인증서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이들이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는 게 해경 설명이다.

선급협회란 선박 검사 및 인증 기관으로, 일정 기준에 합격한 선박이나 부품에 대해 인증서를 발행한다.

해경은 지난해 11월 선박을 발주한 관공서로부터 A씨가 제출한 인증서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수사 의뢰를 받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수사 초기 A씨 등은 "탐조등을 제조한 외국 업체에서 인증서를 잘못 보낸 것"이라며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해왔다.

이후 해경이 업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인증서를 직접 조작한 흔적과 다수의 인증서를 조작한 증거 등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B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남해해경 관계자는 "선박에는 다국적 기업들의 다양한 제품이 설치되는 만큼 인증 방법이 다양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인증서 위조 정황이 의심되면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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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혜린 기자 rinpor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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