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대선후 ‘中 통상 공세’ 대비 필요”

美의회 대중국 견제입법 동향 주시
“우회수출 차단등 직간접영향 클듯”

미국 대선을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대선주자들의 대중 통상 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대중국 강경 정책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연방의회가 추진 중인 전방위적 중국 견제 법안의 입법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지난 9일 발간한 ‘미 의회 대중국 견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제118대 미 의회 개원 이후 단 9개월 동안 발의된 중국 관련 법안은 376개에 달해 116대(476건), 117대(432건)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미 연방의회에서 검토 중인 주요 대중 견제 수단은 ▷고율의 관세 조치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철회 ▷멕시코 등을 경유한 우회 수출 방지 등이다. 항구적정상무역관계는 미국이 비시장경제국에 대해 의회의 정기적 심사 없이 자동으로 최혜국 관세를 적용하는 근거로, 미국은 2001년 WTO 가입 및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미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에 전기차, 조선·해운, 철강·알루미늄 등 전략 품목에 대한 301조 조치 강화를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또한 중국 제품 수입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발동, 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 재도입 등도 제안했다.

특히 공화당 주도의 하원은 118대 의회 회기 시작과 동시에 중국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초당적인 대중국 정책을 개발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130개의 입법 규제안을 담은 정책 권고 보고서를 채택했다. 정책 권고 보고서에는 중국의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철폐해 모든 중국산 제품에 포괄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 의회는 최근에는 중국 전기차가 관세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멕시코를 우회해 자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기업이 제3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출국이 아닌 기업을 기준으로 규제를 부과하는 방안까지도 제시되고 있다.

대중국 강경 견제 기조는 우리 기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중국의 제3국 우회수출 차단에 나설 경우, 중국산 원료나 중간재를 사용하는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미국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경우, 대체 시장인 제3국 수출 확대를 타진할 가능성이 있어, 해당 시장에서 한중간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높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는 대통령의 권한뿐만 아니라 정책 의제 설정권자인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 선거 동향을 함께 모니터링해야 한다”면서 “중국을 겨냥한 의회의 입법이 한국 기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동향 파악과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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