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최민희 과방위 '친명 강성' 그들이 온다

"국회 때마다 반복…운영위 야당, 법사위 2당 법제화 하자"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최종혁 기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가혁〉
민주당 이미 상임위원장 내정을 마쳤죠.

종혁〉
이미 지난 7일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명단 보면 그야말로 '전투력 막강'입니다. 먼저 법사위원장엔 4선의 정청래 의원을 내정했는데요. 21대 국회에서 과방위원장을 역임했지만 1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상임위원장 맡게 됐는데요. 정 의원의 대여 공세, 전투력은 말 안해도 다 알죠. 과방위원장 시절 정 의원 주도로 이른바 방송3법 처리했었는, 법사위원장 맡는다면 각종 특검법안 처리에 속도낼 것으로 보입니다.

가혁〉
21대 국회에서 정청래 의원이 맡았던 과방위도 주목된다고요.

종혁〉
과방위원장엔 최민희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상임위원장 후보들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자 재선 의원인데요. 통상 3선이 맡지만 여성 할당으로 배정된 겁니다. 지난해 민주당 추천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로 의결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7개월 동안 임명 재가를 하지 않았는데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력이 방통위원 결격사유인 통신사업 종사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자진 사퇴를 했었고요. 이에 최 의원은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1호 법안으로 국회가 추천하는 방통위원을 대통령은 추천받는 즉시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3법,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등도 과방위 소관입니다.

가혁〉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은 어떤 대응 카드가 있을까요.

종혁〉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죠. 일단 오늘은 민주당과 우원식 의장이 상임위원장 선출 밀어붙일 경우 불참한다는 방침이고요.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소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상임위가 구성되는 대로 시급한 현안 질의 시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여당 몫으로 배정해 놓은 상임위긴 하지만, 산자위에선 포항 영일만 석유 시추 관련 이슈, 국방위는 북한의 오물풍선, 우리 측 대북 확성기 재개 등에 대한 현안 질의가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법사위에선 채상병 특검법 등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국회 의사일정 자체를 전면 거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상임위 구성이 늦어지고, 주요 현안, 법안에 대한 심사가 늦어지면 피해는 국민 몫입니다. 이렇게 매 국회때마다 여야가 관례니 법이니 하면서 원 구성 협상으로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데, 이참에 법적 근거를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운영위는 정부를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야당이 맡고, 법사위는 1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만큼 2당이 맡는식으로 법으로 규정을 한다면 원구성에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