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박9일 중 4일은 관광"… 권익위, 지방의회 해외출장 점검했더니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일부 지방의회를 점검한 결과 외유성 관광 사례를 밝혀냈다. 사진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3일 충남 홍성군 충남교육청에서 '공직자의 청렴 마인드와 실천'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일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운영실태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외유성 관광 사례를 적발했다.

10일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운영실태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A시의회는 공무와 관련 없는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약 44만5000원)을 예매했다가 국외 출장이 취소되자 입장권과 같은 금액인 취소 수수료를 예산에서 지급했다.

B시의회는 국외 출장 7박9일 중 4일을 공무와 관련 없는 외유성 관광 일정으로 편성했다. C시의회는 지방의원이 작성해야 할 결과보고서를 여행사가 작성토록 하고 예산에서 그 비용(484만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4개월 동안 243개 전체 지방의회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점검은 지방의원 국외 출장 관련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병행하고 ▲외유성 국외 출장 ▲국외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회계계약 법령 위반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국외 출장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 '지방의회가 국외 출장을 취소하면서 출장 여비의 47%에 해당하는 취소수수료를 여행사에 과다하게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취지의 부패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다른 지방의회도 국외 출장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지난 3~4월 7개 지방의회를 선별해 국외 출장 운영실태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취소수수료 과다 지급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운영 전반에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권익위는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 출장·관련 예산 부적절 집행 관행 근절을 위해 전체 지방의회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외유성 출장 등 부적절한 국외 출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 관행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