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관광?"...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전수조사 방침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7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해외 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방만한 예산 운영과 과다한 취소 수수료 지급 등 부끄러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사례가 더 많을 거로 보고 전국 지방의회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22년 만의 기록적 강우량을 기록한 충청북도는 사상 최악의 수해를 경험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물론, 이재민까지 수백 명 발생한 겁니다.

이런 난리 속에서도 충북도의회 의원 네 명은 도청 공무원들과 함께 유럽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사실상의 외유성 일정이었지만 국민을 들쥐에 비유한 발언 등으로 되레 논란을 키웠습니다.

[김학철/ 전 충북도의회 의원(지난 2017년) : 저한테 의도됐건 의도되지 않았건, (막말 논란은) 일종의 함정 질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교묘하게 편집된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외유성 출장 논란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매년 반복돼왔고,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로 한 통의 부패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 지방의회가 6천 3백여만 원의 해외출장 여비를 산정해놓고, 일정이 취소되자 절반가량인 3천만 원의 수수료를 국민 세금으로 부담했다는 겁니다.

신고를 토대로 이뤄진 7개 지방의회 실태 점검에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A 시의회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수의계약 가능 금액에 2배인 4천여만 원에 여행사와 출장 계약을 맺었고, 이후 출장이 취소되자 2천8백만 원의 취소 수수료를 세금으로 갚아줬습니다.

공무와 무관한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 44만 원어치를 샀다가 일정이 취소되자 전체 금액을 취소 수수료로 지급한 지방의회도 있었습니다.

7박 9일 일정 가운에 절반가량인 4일을 공무와 관련 없는 외유성 일정으로 채워놓는가 하면,

출장 결과 보고서를 여행사에 쓰도록 하고, 비용 480만 원을 세금으로 지급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지난 3월) :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68.5점으로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의 평균 80.5점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사례가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보고 오는 9월까지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달 말에는 전국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수의 계약 실태 현황과 관용차 사적 유용 여부 등 이해충돌방지법 점검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디자인 : 이나영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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