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자 제 정신입니까" 의사에 유죄 내린 판사 실명 비판한 의협회장

2024. 6. 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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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의료계 총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의사에 유죄 판결을 한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제정신이냐고 저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이 자신을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서울경찰청장이 승진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심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OO,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썼습니다.

다른 게시글에서는 해당 판사의 얼굴이 나온 뉴스 화면까지 올리며, 판사와 가족이 병원에 오면 양심으로 진료하지 말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임 회장이 문제 삼은 건 지난 2021년 경남 거제시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60대 의사 A씨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한 뒤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입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임 회장은 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공개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오로지 승진에 혈안이 돼 없는 죄를 만들어 의협 회장을 감옥에 보내겠다느니 호언장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임 회장은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임 회장의 이 같은 글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판사 사진까지 공개한 것은 도를 넘은 행위로, 사법 불신을 초래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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