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기약 없이 기다릴 수 없어" 상임위원장 민주당 단독 처리 방침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최종혁 기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가혁〉
복잡한 정치 뉴스 알기쉽게 전해주는 '백브RE핑' 최종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종혁〉
네 안녕하세요.

가혁〉
오늘 준비한 첫번째 소식은요.

종혁〉
국회 원 구성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기약 없이 기다리기만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민주당이 오늘 우 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단독 표결로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 먼저 선출하겠다는 방침이고, 우 의원도 공감대 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우 의장은 민심을 받들기 위해 여야의 조속한 원구성 마무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여야 상황을 지켜보겠지만 고물가와 전세사기 등 민생현안, 위태로운 남북관계 등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가혁〉
주말에도 여야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죠?

종혁〉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법사위와 운영위 소유권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문턱을 넘은 법안들이 국힘의힘 소속 법사위원장 탓에 처리하지 못했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법사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만큼 법사위는 2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죠. 야당이 법사위를 노리는 건 검찰, 법원 등 사법 기관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만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것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 피감기관으로 하는 운영위도 민주당은 견제를 위해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관례상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혁〉
그럼 오늘 본회의가 열린다면,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하게 되나요?

종혁〉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18개 전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겠다며 압박했는데요. 국힘의힘은 그럴테면 그래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를 되돌아보면, 그때도 여야 합의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독식했었는데, 이듬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며 역풍을 맞기도 했었죠. 일단 이번엔 의석 수를 기준으로 나눈 11대 7, 야당이 원하는 11개 상임위원장 먼저 선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 운영위 포함해 예결위, 과방위, 국토위 등 소위 알짜배기 상임위가 포함됐습니다. 다만 제헌 국회 이후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하고, 야당 단독으로 국회의장 선출한 만큼 상임위원장까지 민주당 단독으로 선출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있는 만큼 막판까지 여야 협상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