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선출 놓고 여야 ‘평행선’…일하는 국회는 언제쯤 보려나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놓고 대치
10일 野 단독 본회의 개최 가능성
국민의힘 “상임위 배분 폭주” 반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달 28일 본회의장 모습. [이상현 기자]

제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여야 갈등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민의힘이 연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주말 자당 몫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는 여야가 소유권을 놓고 대립 중인 국회 상임위다.

상임위는 국회의 주요 기능인 입법과 행정부의 감독 활동이 이뤄지는 장(場)이다. 외교와 국방, 환경 등 18개 분야로 나눠 정부 각 부처를 소관 기관으로 두는데 대체로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진 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활동하게 된다.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처럼 의석수 비율에 따라 국민의힘이 7개,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모두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갖겠다고 하면서 양당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원내2당이 법사위원장, 집권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토대로 민주당의 원 구성 시도에 반발하고 있다. 과방위 역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방송3법을 다루는 만큼 여당으로서는 양보하기 힘들다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식에도 맞지 않고, 국회법에도 맞지 않고, 관례에도 맞지 않는, 누구도 납득·동의할 수 없는 상임위 배분 폭주”라고 지적했다.

제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이었던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이 아직 비어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는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배분안에 대해 “오로지 이재명 대표 마음만 살필 수 있는 사람, 이 대표를 위해 돌격할 수 있는 사람을 주요 상임위원장으로 배치했다”며 “이화영에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이런 막가파식 국회 운영은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와 의원총회에서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야당과의 막판 원내대표 회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 지도부가 이날 오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민주당이 본회의를 개최,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한 번에 처리할 가능성도 시사했지만,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비판 등을 고려해 11개 상임위원장만 먼저 처리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이 경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방안도 여권 안팎에서 논의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요구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22대 국회 임기 초반부터 여야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이날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 경우 당내 15개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특위 중심으로 민생현안을 챙기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