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금 10년 이상 분할상환하게 법 개정할 것

“소상공인 위기 방치하면 경제 손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소상공인이 생사의 벼랑으로 계속 몰리고 있다”며 “코로나19 시기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시기에 대출한 원금 상환일까지 다가오고 있다. 모세혈관이 막히면 생명을 잃는 것처럼 골목 상권 소상공인의 위기를 계속 방치하면 경제에 심각한 손상이 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도 민생 지키기에 동참하길 바란다”면서 “장기분할상환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할 수 있다. 굳이 입법하지 않아도 되니 동의한다면 곧바로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인데도 ‘앞으로 선거에 이기면’이라며 이런저런 약속을 한 게 많다. 국민 우롱 아닌가”라며 “집행권한이 있어서 당장 집행할 수 있는데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못하겠다 이런 건 아닌가”라며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말로만 민생, 민생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주시길 바란다. 정부·여당은 지금도 행정권력을 가진 집권세력이라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시기 대출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을 입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민생위기에 대해 민주당은 시급히 해결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