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연체율 최고 수준…금융위 TF 열고 대책 논의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등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이 지난 2월 말 3.4%로, 2014년 11월(3.4%) 이후 10년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점수가 낮은 차주들이 1·2금융권에서 대출에 실패하자 카드론 등으로 몰린 영향으로 해석된다. 사진은 29일 서울 시내 한 거리에 붙은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 2024.05.2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대내외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 가계대출 연체율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겹치면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대출 문턱은 높아지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54%로 지난해 말(0.48%)보다 0.06%포인트 올랐다. 최저치인 2021년 말(0.16%)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치솟은 수치다. 또 2012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됐으나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함에 따라 서민들은 있는 돈을 갚기도, 새로 돈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연체율 상승에 따라 건전성 악화로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여과없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고 있다.

최근 PF사업 관련 손실을 대거 인식한 제2금융권의 재무악화는 점차 심해지고 있어 앞으로 대출문턱 양상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내외 불안 요인 등으로 인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면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금감원은 연체우려 차주 등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고 은행권이 적극적인 연체채권 상·매각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중이다.

서민·자영업자 등이 돈을 은행에 제때 갚지 못해, 보증을 선 금융공공기관들이 대위변제한 금액도 늘고 있다.

지난달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사업을 담당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3조441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5조8300억원) 대비 130% 증가한 수치다.

금융당국은 관련 분야 유관기관과 민간으로 구성된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서민·자영업자와 관련된 금융 이슈 전반을 점검하고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소득·매출 부진 등 다각적인 요인에 기인한 만큼 금융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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