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대북송금' 이재명 추가 기소설에 "민주 '방탄 국회' 안돼"

이화영 중형 선고…이재명 방북 사례금 인정
여 "민주, 오직 '이재명 방탄'…막가파 독주"
"상임위원장 독식하며 민심 외면. 정의 아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0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가 기소가 관측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강행하고 '검찰 회유' 주장까지 하면서 수사 방해를 위해 안간힘을 썼던 이유가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 온갖 음모와 꼼수를 동원했지만, 법원은 결국 진실을 밝혀냈다"며 "이 대표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 민주당의 집요한 수사 방해 행위를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대가로 쌍방울 회사에 대북 송금을 대납시킨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면서, 이 대표의 추가 기소가 관측되는 상황이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제 국민들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까지 독식하며 막가파식으로 상임위원회 구성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또렷이 알게 됐다. 오직 '이재명 방탄'"이라며 "민심은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명심'(이재명 대표의 마음)만 살피는 돌격대를 상임위원장으로 내정한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올수록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의회 독주는 22대 국회의 기본값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심'이 아니라 '명심'에 ‘진심’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키기'는 절대 정의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원회를 다 지켜내겠다고 하는 건 이 대표 하나 살리겠다는 것"이라며 "이 부지사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됐기 때문에 민주당의 막가파식 독주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형사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된 것에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진행돼야 하고,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히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사법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는 건 대한민국 헌법정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은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를 인정했다"며 "이 대표는 거대 야당이 장악한 의회 권력 뒤에 숨지 말고, 떳떳하게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을 예상이나 한 듯 선고 나흘 전 다급하게 '방탄 특검법'을 강행하는가 하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판사가 법을 왜곡해 판결하면 처벌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려 들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와 판결을 흔들겠다는 오만함을 거두고 책임 있는 공당을 모습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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