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표준특허 연구회' 출범…표준특허 환경 변화 '개방형 거버넌스'로 대응

특허표준 연구회 출범식 현수막. 특허청 제공

특허청이 10일 오후 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유관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표준특허 연구회'를 출범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화로 커넥티드카, 스마트가전 등 신산업이 활발하게 등장하면서 표준특허의 영향력이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유럽집행위원회(EC)는 표준특허 라이선싱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규정안을 발의, 입법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표준특허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표준특허 연구회'를 발족, 표준특허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외 표준특허 관련 정책·제도와 업계의 주요 이슈를 나누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등 표준특허 환경 변화에 '개방형 거버넌스'로 대응할 방침이다.

연구회는 특허청 소속 담당자와 관련 분야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 및 법조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 다양한 시각에서의 의견을 공유한다.

이날 출범식과 함께 열리는 첫 번째 연구회에서는 지난해 4월 유럽집행위원회(EC)가 발의한 표준특허 관련 규정안과 표준특허의 창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표준특허 생태계 강화방안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구회는 향후 반기별로 1차례 열리며 연구의 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표준특허 연구회는 국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 표준특허 관련 정책과 이슈를 공유하고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계, 학계 등과 소통해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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