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 때 대출금,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게 법 제정”

이재명 대표 “소상공인 생사 벼랑 몰려”
“정부 마음 먹으면 오늘 당장 집행 가능”
대북확성기 방송재개에 “공존 길 찾아야”
“의료대란 악화일로, 의료계·정부 결단 내려야”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코로나19 시기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소상공인이 생사 벼랑으로 계속 몰리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대출원금 상환시기가 다가왔다”며 “모세혈관 막히면 생명 잃는 것처럼 골목상권 소상공인 위기 그대로 방치하면 경제에 심각한 손상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코로나 시기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며 “정부·여당도 민생 지키기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장기 분할 상환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할 수도 있다. 굳이 입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라며 “이 점에 대해 동의하면 곧바로 시행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지난 총선 때 보면 정부·여당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인데도 앞으로 선거에 이기면 이런 거 저런 거 하겠다고 약속한 게 많다”며 “여당도 말로만 민생 민생 하지 말고 실천으로 보여달라. 정부·여당은 행정권, 집행력 가진 집권세력”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 대표는 북한의 잇단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국가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이고 핵심은 국가 안전보장, 즉 안보. 안보는 정말 중요한 정책과제여서 정략적 목적으로 악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쌍방의 대응을 보면서 남북 당국이 과연 국민의 안전, 국가공동체의 안전을 고려하고 있는가 하는 우려가 든다”며 “서로 자중하고 서로 공존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군대는 전쟁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며 “군대는 전쟁을 막는 것이 목표. 군대는 전쟁을 하지 않도록 평화를 유지하는 게 임무다. 안보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진정한 안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유치한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며 “북한 당국을 규탄하면서도 남한 당국에 자중과 신중한 대응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도 “벌써 100일이 넘었다”며 “갈등이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의협이 18일 집단휴진을 선포해 국민 우려가 크다. 혼란이 더 장기화하지 않도록 의료계든 정부든 둘 다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6.10 민주항쟁 37주년 기념일이란 점을 언급한 이 대표는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지난 총선에서도 우리는 확인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이런 총선 민의를 제대로 수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민심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난 날의 역사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