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 대출금 장기 분할 상환 입법하겠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집행" 협조 촉구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대출금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이 대표는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생사 벼랑으로 계속 몰리고 있다”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시기에 대출 원금 상환까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세혈관이 막히면 생명을 잃는 것처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경제에 심각한 손상이 오게 된다”면서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코로나 시기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장기 분할 상환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할 수 있다”면서 “굳이 입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점에 대해 동의하시면 곧바로 시행해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또 그는 “지난 총선 때를 보면 정부·여당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인데도 앞으로 선거에 이기면 이런 거 저런 거 하겠다고 약속한 게 많다”면서 “집행권한을 갖고 있어서 당장 할 수있는 일인데도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말로만 민생·민생 하지말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이 대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한 의견도 냈다. 그는 북한의 도발적 행태에 대해 규탄하면서도 “거기에 대응한다고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북측으로 확성기를 다시 설치해서 대북 비방방송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 유치하지 않냐”고 물었다.

그는 “이게 또다시 북한의 조준사격을 유발할 것 같다”면서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는가, 대북 전단으로 시작된 게 결국은 국지전 또는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서로 자중하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군대는 전쟁을 하지 않도록 평화를 유지하는 게 임무”라고 강조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