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제도개선안 조만간 발표…개인·기관·외국인 모두 신뢰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개인 투자자와 기관, 외국인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공매도 전산화, 제도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는 3차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개최했다.

이 원장은 이날 "앞선 두 번의 열린토론은 자본시장 감독자로서 공매도 및 여러 자본시장 현안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 등 과거의 불법 공매도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현실적 방안이 필요했지만, 벤치마킹할 유사사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시간 외부 차단 시스템, 대차거래 완전 전산화 등 다양한 방안의 도입 가능성과 방안별 장단점을 분석해 왔다.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이후 22차례의 실무협의와 2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난 4월 25일 전산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금감원은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구축을 10개월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거래소가 밝힌 1년여의 개발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내년 3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달 공매도 거래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금감원 단독 전산화 실무지원반을 유관기관 합동 조직으로 개편해 행정지원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은 매도가능잔고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자체적으로 무차입공매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매도주문 발생, 부족수량 차입, 주문 최종 승인까지 매매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가 공매도 조기 재개를 위한 일시적인 방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국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야 공매도 재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내년에야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기관 투자자의 내부 시스템 마련으로 시스템 구축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글로벌 IB 14개사가 지난 2021년 5월부터 공매도가 중단된 지난해 11월까지 거래한 공매도 가운데 9개사에서 2112억원 규모의 불법공매도가 적발된 바 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