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OECD 경쟁위 참석…카카오·구글 제재 사례 소개

경쟁당국 정기회의…독점화·AI·서비스 분야 규제 등 논의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이 수석대표를 맡아 10~1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OECD 경쟁위 정기회의는 OECD 회원국의 경쟁당국 대표단이 경쟁정책, 법 집행에 관한 국제적인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위원회로 매년 6월과 9월 2차례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문 서비스 분야의 경쟁과 규제 △독점화, 해자 구축 및 고착화 전략 △인공지능(AI), 데이터와 경쟁 △친경쟁적 산업정책 △경쟁과 프라이버시의 관계 등을 주제로 원탁회의가 진행된다.

한 위원장은 특히 기업의 독점화 전략, 친경쟁적 산업정책 관련 원탁회의에서 우리나라 공정위의 법 집행 및 정책 사례를 발표·소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한 위원장은 11일 '독점화, 해자 구축 및 고착화 전략' 세션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구글 '앱 마켓 갑질' 등 지난해 처리한 사건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 12일 '친경쟁적 산업정책' 회의에서는 경쟁영향평가,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시장연구 등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조화를 위한 공정위의 노력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해외 경쟁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해 우리 제도 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할 것"이라며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체계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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