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이주계획, 설문조사로 수립…'이주단지' 계획은 철회

국토부, 희망 지역·주택 유형 등 이달 말 설문 조사
"필요시 땅 용도 변경, 새로운 소규모 개발 사업도"
"이주단지 조성 철회…분담금 금융지원 등 강구 중"

[서울=뉴시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KBS뉴스 제공) 2024.06.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선도지구 재건축을 앞두고 이달 말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수요에 맞는 이주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1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1기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주 희망 지역과 희망주택 유형과 면적 평형,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여부 등을 설문조사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설문조사를 통해 (이주 대상자들이) 어느 지역으로, 어떤 유형과 규모의 주택을 원하는지 조사해 생활권 단위로 분석할 것"이라며 "생활권에서 이뤄지는 각종 인허가 상황을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기존에 용도가 정해져 있는 땅을 용도 변경하거나 공공에서 새로운 소규모 개발 사업도 추가로 해 이주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최소 2만6000가구 이상 최대 4만 가구 규모로 선도지구로 선정해 재건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각 도시별 최소 기준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등이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등 각종 재건축 규제가 완화돼 재건축 속도가 크게 단축된다. 선도지구 선정은 올 11월, 내년에 특별정비계획 확정, 2026년 사업시행 인가를 마칠 예정이다.

빠른 지역은 2027년 초부터 이주 및 철거, 착공을 시작하게 된다. 따라서 시기 인근 지역에 전세수요가 쏠려 매물이 부족하고 가격이 폭등하는 이른바 '전세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 장관은 "이주 시기를 조금 조정하는 방식도 쓸 수 있다"며 "과천나 안양은 이미 공공이 협조해 큰 문제 없이 이주 대책을 수립해 전셋값 급등 없이 재건축을 다 완화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산이나 부천 중동은 그 때 되면 바로 옆에 3기 신도시 공급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분당이나 평촌도 인접 생활권은 아니지만 조금 떨어진 곳에 3기 신도시가 공급되고 인접생활권 내에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새로운 집을 공급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1·10 부동산대책에 담겼던 이주단지 조성 계획은 철회했다. 박 장관은 "처음에는 이주 단지라는 개념으로 접근했으나 특정한 단지를 하나 지어서 옮겨가는 개념은 사람들이 다양한 수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맞더라"라며 수요에 맞는 이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선도지구 재건축 과정에서 분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고령자들을 위해 금융지원 등의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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