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병주 "용산에 '北 풍선' 떨어졌다고…사실이면 대통령 경호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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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병주(오른쪽)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방부 정신교육 교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27.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에도 북한이 보낸 풍선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의 울타리가 뚫렸으니까 경호 작전의 실패이고 작전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풍선이 떨어진 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며 "(만약 떨어졌다면) 우리 대한민국 전 영공이 뚫린 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무인기처럼 대통령실의 하늘의 울타리라고 할 수 있는 비행금지구역도 뚫린 것이 아닌가해서 오늘 지금 그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용산에 떨어진 것이 대통령실 바로 앞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용산에 떨어졌다면 십중팔구는 비행금지구역 안 일 것"이라며 "비행금지구역의 크기가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반경 3.7㎞ 원으로 돼 있고 한남동 관저로부터도 반경 3.7㎞이기 때문에 사실은 용산에 떨어졌다고 하면 또 용산을 지나갔다고 하면 비행금지 구역이 뚫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북한의 풍선에 대한 군의 대응에 대한 질문에는 "바로 격추시켜야 하는 것"이라며 "1차, 2차로 (풍선이) 오면 빨리 매뉴얼을 만들고 대응 체계를 갖추고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오물 풍선이) 새로운 도발의 아주 강한 형태"라며 "생화학무기나 폭발물을 실을 수가 있고 또 앞으로는 대형 풍선에 동력 장치를 열 수도 있다. 새로운 도발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풍선을 격추하는 등 직접적으로 맞대응할 경우 북한과의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쏜) 총알이 북쪽으로 넘어갈 경우는 그렇게 (무력 충돌이)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보통탄이 아닌 대공탄이라고 해서 공중에서 자폭 기능을 가진 탄으로는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군이 북한의 풍선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2016년도에 4차 핵실험을 했을 때 다시 방송을 재개하고 2년 3개월 동안 계속 확성기 방송을 했을 때 북한이 이미 거기에 대응 조치 방법을 개발했다"며 "우리 확성기 방송이 들리면 북한 장병들이 들리지 않도록 북한도 (조치를 취했다)"고도 했다.

이후 북한의 대응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 은행이나 어떤 전산 시스템을 마비시킨다든가 이런 형태의 새로운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고 군사적으로 대응하기는 애매한 것, 이런 거라든가 테러라든가 이런 새로운 대응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위협하지 않을까"라며 "진짜로 브레이크 없이 이렇게 가다가는 참 여러 위기로 오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는 위기관리 측면에서 이걸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위기관리 능력이 너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