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건 교수의 웹3 ⑧] 웹3의 사회적 영향

웹3 도입과 발전, 사회적 영향 살펴보니

(지디넷코리아=곽노건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겸임교수)지난 칼럼에서 웹3 프로젝트 과정과 개발이 아닌 영역에서도 참여하고 기여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등을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논할 수 있는 영역일지 모르겠지만 웹3의 도입과 발전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에 대해 의견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웹3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웹3는 사용자 중심의 탈중앙화 시스템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가능함을 지난 컬럼들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인터넷 환경으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개인의 데이터 소유권 및 권한 강화

웹3 환경에서는 데이터 소유권이 이용하는 개인, 즉 사용자에게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가 이슈인 현 웹(2) 환경에 비해 개선된 점으로 사회 전반에 거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택권과 함께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웹3 서비스는 사용자 맞춤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2.투명성과 신뢰성 향상

기본적으로 공개된 분산 원장 및 분산 저장소에 기록되므로 모든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관리됩니다. 이러한 투명성으로 인해 기업과 기관의 부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여 갈 것입니다.

3.탈중앙화 기반의 새로운 금융(경제) 모델

금융기관에 의존적인 현 경제 모델이 아닌 탈중앙화 금융을 제공하여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이 부분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제공하여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어 완전히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차별없이 제공될 것입니다.

4.사회적 가치 생성

개인과 커뮤니티가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사회적 가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의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DAO(분산화된 자율 조직)에 의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가는 새로운 사회 문제해결이 진행될 겁니다.

5.인터넷의 민주화

웹3, 차세대 인터넷은 더욱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공간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중앙화 서비스 주체가 없거나 약한 구조로서 검열과 컨트롤이 적어지며 그만큼 다양한 의견과 정보가 교류되는 표현의 자유과 정보 접근이 좋아질 것입니다. 이는 다수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고 계속해서 인터넷의 민주화는 강해져 갈 것입니다.

개인의 데이터 소유권, 프라이버시 강화(사진=코파일럿 생성).

두 번째로 웹3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들여다 보겠습니다.

1.기술적(디지털) 격차

웹3는 이전의 컬럼에서 설명듯렸던 진보된 기술과 서비스 모델을 기반으로 하기에 기업 중심의 웹2에 비해 사용자 간에 격차가 발생하며 그 격차로 인해 웹3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용자층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꾸준하게 운영해야 하고 기술적 이해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술적 장벽을 낮추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관련 서비스를 향상 시켜 제공해야 합니다.

2.규제와 법적 문제

탈중앙화 금융과 서비스, 자율조직으로 운영 등 기존의 법과 상이한 부분들이 많고 아직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는 등 기술의 발전을 못따라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존의 프레임이 아닌 새로운 프레임으로 웹3 기술과 서비스 분야를 보고 관련 법을 제정하여 사업의 기회를 적시에 제공하고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악용 가능성(보안과 사기, 익명성 문제)

웹3의 익명성, 투명성, 분산성의 특징은 양날의 검과 같아 범죄 및 사기 등 불법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며, 이미 여러 사건 사고들이 법적 안전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계약에 의해 자동화된 시스템이라서 코드의 결함과 해킹을 통해 사용자 뿐만 아니라 서비스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충분한 코드 검증, 안정적 운영, 사용자 교육 등 다방면에서 악용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4.경제적 불평등

탈중앙화라는 새로운 금융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이 분야에 이해도가 높은 초기 투자자나 기술적 이해가 높은 개발 및 참여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으며 그런 양상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불평등의 완화를 위해 모두를 포용할 수 있으며 공정한 서비스를 구축, 운영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환경 문제도 있으며 위의 항목들도 세분화하면 다양한 문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웹3 기술을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 보겠습니다.

1. 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

먼저 윤리에 대한 기준, 범위가 있어야 합니다. 웹3 기술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차별금지, 투명성, 책임성 등을 범위로하여 윤리적 가이드를 관련 종사자와 사회 구성원이 함께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교육 및 인식 제고

기술교육을 통해 웹3 기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윤리적 가이드를 활용하여 인식의 개선을 꾸준히 실천하며,  잠재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투자자 및 참여자들은 윤리적 문제가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투자 및 개발에 참여하지 않는 등 웹3 기술의 건강한 발전을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쌓고 실천해야 합니다.

3. 다양성 보장 및 참여 확대

웹3 기술은 몇 개의 서비스를 통해 흥행을 이끌고 성공을 통한 이익의 실현만의 목적을 넘어 사회의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개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집단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혜택이 다양하게 보장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4. 규제 및 법적 체계 마련

여전히 가장 불안한 요소가 규제 및 법적 체계입니다.  명확하고 투명한 규제 및 법적 체계를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 투자자 보호 등 안심하고 사용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합니다. 탈중앙화의 특성상 국경이 없는 기술, 서비스이므로 국제적인 규제와 법률을 반영해야 합니다.

오늘의 마무리

웹3 기술이 도입되면서 일어날 긍정적인 영향, 문제점을 예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긍정적 효과를 살리고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기술의 발전, 서비스의 도입 이전에 사회에 미칠 영향,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 또한 꾸준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곽노건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겸임교수(james.kwa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