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 이주단지 싫어” 외치자...정부, 철회하고 주민 의견 묻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재건축에 들어가는 1기 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감안한 이주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1기 신도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 최소 1곳씩 ‘이주단지’를 세워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철회한 셈이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말 1기 신도시 주민이 원하는 이주계획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이주 희망 지역, 희망 주택 유형·평형,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여부 등을 물을 예정이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이주계획을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에 담고, 이 초안은 8월 중 공개한다.

정부 계획대로 1기 신도시 정비가 진행되면 올 연말 선정되는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만9000가구를 비롯, 2027년부터 10년간 해마다 2만∼3만가구의 이주 수요가 생긴다.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생활권에서 이뤄지는 각종 인허가 상황을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기존에 용도가 정해져 있는 땅을 용도 변경을 하거나 공공에서 새로운 소규모 개발 사업도 추가로 해 이주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렇게 해도 어려우면 이주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쓸 수 있다”며 “과천, 안양 같은 지역에서 (이주 시기 조정 등의 방식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전셋값 급등 없이 재건축을 완료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1월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1기 신도시별로 1곳 이상 이주단지를 조성, 이주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분당을 중심으로 임대주택형 이주단지 조성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이주단지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고 ‘이주단지’라는 용어도 쓰지 않기로 했다.

인근에 고양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일산의 경우에도 주민들이 이주단지 조성으로 주택 공급이 더 늘어나는 것을 선호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라는 빠듯한 일정으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근거리 이주를 원하는 만큼 저리로 이주자금 대출을 지원하거나 인근 비(非)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을 이주대책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 등에 대해선 금융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