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전셋값 상승 원인은 전세사기·임대차 2법"

KBS 일요진단 출연해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
"집값 흐름은 안정세, 재초환은 폐지하는 게 맞다" 주장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집값과 임대차2법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사진은 박 장관이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내용을 발표하던 모습. /사진=뉴스1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집값, 임대차2법 등 당면한 각종 현안과 관련된 의견을 내놨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하락세가 계속되다 주간 수치상 조금 상승으로 돌아가는 거라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집값이)안정적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최근의 집값 추이를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 인기 지역은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추세적으로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추세적으로 집값 상승 전환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경기 전망이 아직 불투명하고 공사 원가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가 높다"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으로 3기 신도시에 아파트 공급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갭투자나 단기 투자를 노리고 섣불리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여전히 금리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매매시장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수도권 전셋값 상승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봤다.

박 장관은 "지난 55주 동안 전셋값이 올랐지만 오른 기간 동안의 총량을 따져보면 5.4% 올랐다"며 "그 전을 보면 거꾸로 68주 동안 계속 내렸는데 내린 기간 동안 19%가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봐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셋값 상승 원인으로 전세 사기와 임대차2법 등을 꼽았다.

박 장관은 "가장 큰 원인은 전세 사기 영향이고 임대차법 만기 물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 가격을 조금 올려 받을 수 있으면 4년 치 오를 것을 미리 다 선반영하는 그런 움직임이 확실히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2+2의 임대차 갱신요구권은 원상회복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하며 주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이밖에 박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박 장관은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징벌적 과세 형태로 도입됐다"며 "기본적으로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의 기조는 재건축이 할 만한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도 해주겠다는 입장"이라며 "초과 부담금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