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비율 '세계 1위'…자영업 사장님도 '속수무책'[뉴스쏙: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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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아침뉴스 (6월4일/수요일)
■ 채널 : 표준 FM 98.1 MHz (07:00~07:10)

정부, '대북 확성기 방송' 6년 만에 재개

5일 오전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우리 군 초소와 북한 초소가 마주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

정부가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이 어제(9일) 밤 또다시 오물 풍선을 날리는 등 '강대강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를 결정했습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우리 군은 9일 중 대북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한다"며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달려있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북한의 직접 도발 시에는 '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강대강 악순환'…김여정 "새로운 대응 보게될 것"

정부의 대북방송 재개 조치는 북한이 지난 토요일(8일) 밤부터 오물 풍선을 살포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북한은 주말 사이 오물 풍선 330여 개를 날렸고, 이 가운데 80여 개가 우리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우리 군이 어제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자 어제 밤 오물 풍선을 추가로 날리며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우발적 군사 충돌' 우려와 함께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생계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우리 측의 대응과 관련해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어제 담화를 통해 "우리의 대응 행동은 9일 중으로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상황은 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의사협회도 18일 '전면 휴진'…의료대란 '우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선포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의협은 "회원 투표 결과, '73.5%가 단체행동에 찬성했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중단돼야 전면 휴진을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의료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협의 '집단 휴진' 예고와 관련해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휴진에 참여하는 의사는 많지 않아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들도 일제히 '휴진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회도 "환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집단휴진은 지금껏 의료인으로서 지켜온 원칙과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다"며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에게 집단휴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석유공사 "액트지오 밀린 세금 대납 안해"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해 심해 가스전을 분석한 미국 기업 '액트지오'가 밀린 세금을 한국석유공사에게 받은 대금으로 해결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사 측이 반박했습니다.

석유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2월 액트지오와 계약을 맺고 5월부터 용역 대금을 지급했다'면서 '액트지오가 세금을 완납한 시점은 이보다 앞선 3월'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액트지오 체납 세금 액수도 우리 돈 2백만 원 정도'라면서 '액트지오는 세금을 완납한 뒤 재판권 등의 행위능력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확보한 '동해 울릉분지 종합기술평가 수행계획'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심해 전문기관 평가 및 전단가 자문단 예산으로 160만 달러(약 22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예산은 대부분 액트지오에 지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동해 울릉분지 종합기술평가 계획안'과 해당 용역 입찰 관련 서류 등을 두고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또 시추계획과 관련한 한국석유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총리실과 대통령비서실간의 문서 수발신 목록에 대해서도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가계부채 비율 '세계 1위'…자영업 사장님도 '속수무책'

서울 시내 한 폐업 상점 모습. 연합뉴스

국민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5%로 주요 34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들의 은행대출 연체율도 0.54%를 기록해 2015년 3월말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서울에서 폐업한 외식업체 수는 5천922개로 조사됐습니다.

'가자 주민' 274명 목숨 앗아간 이스라엘 '인질 구출작전'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인질 구출 작전 속에 페허가 된 가자지구 중부 누세이라트 난민촌 거리. 연합뉴스

이스라엘군의 인질 구출작전 도중 숨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누세이라트 난민촌 주민이 274명으로 늘어났다고 가자지구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누세이라트 난민촌에 진입해 하마스가 숨긴 남성 3명, 여성 1명 등 자국인 인질 4명을 구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규모 포격과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사망자가 최소 274명, 부상자가 5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민간인이 대량 희생된 이번 작전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가자지구에서 또다시 민간인 학살이 발생했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휴전 협상을 중재해 온 이집트의 외무부도 "인도주의의 모든 가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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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ycbyun3@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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