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생산성경영체제(PMS) [김홍유의 산업의 窓]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방위산업 경쟁이 갈수록 첨단화되는 상황에서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후속 군수지원체계 기반의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했던 국가가 전투기를 만들어 수출하고 전차와 정보수집의 총아라고 할 수 있는 위성까지 만들고 수출까지 하고 있다. 감개무량한 일이다. 올해 방산 수출 목표를 200억 달러로 세웠다. 올해에도 전 세계에서 관심이 폭증하고 있으며, 목표를 위해 방산 기업과 관계 부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1970년대 자주국방을 외치던 변방의 국가에서 그야말로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현재 방산 수출 시장은 전차, 자주포로부터 함정, 항공기 등으로 대상 무기체계가 다양화되었고 아시아 중심에서 중동과 유럽까지 지역도 다양화되었다. 따라서 지속 성장을 위한 조건으로 국제군수해외지원체계(International Logistics Overseas Support System)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무기를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력 유지와 관리에 더 많은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처럼 후속 군수지원 체계의 중요성과 함께 방산 수출 시장의 핵심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방위산업을 둘러싼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방위산업의 체계기업 중심에서 방위산업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급망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국제군수해외지원체계 전략을 대체할 부분으로 생산성경영체제(PMS: 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활용하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PMS 제도는 기업경영시스템의 역량 수준을 진단하여 기업의 현재 수준을 인증하고, 기업 성장을 위한 상위 단계로의 개선점 도출과 생산성 향상 과제를 제시하여 기업의 체계적인 경영 혁신 활동을 유도하는 원스톱(One-stop) 생산성 향상 지식서비스로서, 산업발전법 제27조에 근거를 둔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이다. 이를 방위산업에 접목시켜 D-PMS를 정의하고, 이를 통한 방산 중소기업 혁신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방위산업 공급망 경쟁력 확보에 활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면에서 방산 체계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방산 중소 및 중견기업들이 D-PMS 제도를 적용하여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혁신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완성된 체계 무기의 경쟁력을 받쳐주기 위해서 중소 및 중견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내 주요 무기체계의 공급망 구조에 따른 중소기업 PMS 인증을 평가하고, 각 분야별 공급망을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 수출이 활발하고 대표성이 높은 K9 자주포와 K2 전차, 잠수함, 수상 전투함, FA-50과 향후 KF-21 등 국제 군수지원 체계를 위한 공급망 준비작업이 시작되어야 한다.

최근 방위산업의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해 본 결과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곡소리가 들린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위산업 수출 밑그림에는 수많은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고난과 고초가 있다. 공급망상의 중소기업들과 체계기업 관계자들의 희생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시스템적으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형 공급망 구축과 지원이 절실하다. 수출을 하려고 해도 부품 공급 기업이 제때 부품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말짱 헛수고이다. 국내 방산물자의 수출 경쟁력 중 하나가 빠른 납기이다. 세계 방산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독일과 영국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 그들이 왜 납기가 늦어져서 경쟁력을 잃어가는지를 말이다. 체계기업에서 상생형 공급망 구축 운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독일과 영국 등의 사례에서 우리는 충분히 배우고 있다.

이런 말이 생각난다. “일이 안 되게 하려는 사람은 이유를 찾고, 일이 되게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 우리 방위산업 현실에 딱 맞는 말인 것 같다. 이러한 노력이 통합되면 국내 방위산업은 4대 방산 강국은 물론이고 우리의 국방력 강화와 신성장 산업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 부문으로 성장할 수 있다.

김홍유 경희대 교수(한국방위산업협회 정책위원, 전 한국취업진로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