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시장경제 실현이 의정 목표”…‘이재명 정책통’ 출격 [금배지 원정대]

[금배지 원정대-70]
박민규 민주당 서울 관악갑 국회의원
김근태 보좌관·이재명 대선 정책통 역임
“김근태 정신 살려 통합의 정치나설 것”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민규 의원실]

Q.박민규에게 정치란? -국민의 더 나은 삶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하는 행위

Q. 박민규에게 금배지란? -‘책임지는 사람’이란 표식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서울 관악갑)이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패배, 소외가 발생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이들을 보듬고, 새로운 경쟁력을 갖춰 일어나도록 뒷받침하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일경제와 만나 “따뜻한 시장경제는 김근태의 정치철학”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근태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박 의원은 관악경제사회연구소장을 지낸 ‘민주당 경제통’이다. 그는 이번에 박찬대 원내대표단의 원내부대표로 합류했고, 의원들의 ‘조세 연구모임’에도 준회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그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위해 지속가능한 복지 체제, 건강보험 기금 문제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산취득세 등 상속세 개편 “논의 필요해”

박민규 의원은 유산취득세 변경, 지배주주 할증과제 폐지 등 여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사실 주식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편법 승계 유혹과 주식 시장에 악영향을 끼쳐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며 “부의 세대 간 이전 촉진,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논의를 시작했던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선 박 의원은 “대안을 고려하지 않은 폐지론은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그는 “종부세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원확보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작년 56조원 세수결손에 이어 지난 4월까지 세입이 8조 4000억원이 줄어든 상태다. 올해 31조원 가량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별 세제를 떠나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이 고착되는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종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의 과제로 넘어간 연금개혁 과제에 대해 “할 수 있는 것 부터라도 빨리 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 가능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수개혁부터 진행하자”고 했다. 그는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 연금구조의 안정적 구축, 특수직역연금과의 관계, KDI가 제시한 신국민연금 검토 등 다양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칩스법 연장안·고준위 특별법…신속 합의 처리할 것”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환기 한국경제진단 - 혁신성장과 미래를 위한 R&D’ 특강에서 발표하고 있다. [박 의원 페이스북]

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배정됐다. 박 의원은 “위기 상황에서 산업 대전환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뒷받침할 산자위로 배정받아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임대료 지원, 고이율 대출 경감,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등의 제도 마련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정쟁에 밀려 통과되지 못했던 ‘K칩스법 연장안’, ‘고준위 방페물 관리 특별법’에 대해서도 22대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다.

박 의원은 “기업의 경쟁력과 미래먹거리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인데, 올해 말 끝나는 일몰법”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빠르게 반영해속도감 있는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준위 특별법’은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 저장시설과 최종 처분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이다. 그는 “완전한 방폐장 건설까지 무려 37년이 필요하다는 예측도 있다. 더 이상 늦출 경우 원자력 발전 가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당 원내부대표로서 법안 처리가 원만한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간 상시적 정책 대화 채널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관악에 위치한 ‘관악S밸리’를 활성화시켜 지역 내 창업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대표 공약으로 말씀드린 바 있다”며 “관악에서부터 스타트업과 혁신기술 기업의 정착을 이끌어내고, 성공사례로 전파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정책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초선은 당원 힘으로 공천돼... 당원권 강화해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채해병특검법 촉구 제2차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 의원 페이스북]

박민규 의원은 김근태 의원의 보좌관을 지내며 ‘통합의 정치’를 배웠다고 강조했다. ‘100보’를 못 간다고 판을 깨는 것이 아닌 ‘50보’라도 앞에 나가고 하는 ‘타협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야당이고 22대 국회에서 극한 대립이 있겠지만, 그래도 점접을 찾아가나는 통합의 정치가 중요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원 구성 협상에서 난항을 겪는 것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 행보가 총선 민심을 거스르고 있다. 당분간은 통합이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집중하는 의제는 ‘당원권 강화’다. 박 의원은 “저희 초선들이 공천을 준 힘은 민주당 권리당원”이라며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당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원 동아리 활동 지원 △당 게시판 활성화 △당원의 유튜브 참여 보장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원식 국회의장을 지지했던 민주당 내 김근태계 의원모임 ‘민주평화국민연대’에 대해선 “민주화를 위해 고생하셨던 분들이 가치를 공유하는 모임이지만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김근태 의원실 보좌진들과 함께 김근태 재단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22대 국회의원을 시작하며 “초선답게 의정활동에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해찬 전 대표는 국회의원에게 ‘진실, 성실, 절실’이라는 세가지 ‘실’이 중요하다고 했다”며 “진실만 이야기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가오는 민주당 시도당 선거에서도 기회가 된다면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을 맡아 도시계획 및 재정에 의미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22대 총선 기간 쉬지 않고 달려온 매일경제 정치부의 온라인 기획 연재물 ‘금배지 원정대’는 선거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패기 넘치는 정치 신인부터 관록의 다선 의원까지 새 국회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전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