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 3차 협상, 10~12일 美워싱턴에서 개최

이태우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2026년부터 적용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3차 회의가 10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이날부터 사흘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미국 측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

외교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아래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우리가 공유하는 안보를 증진시키는 상호 납득 가능한 합의 도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계속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5일 협상대표를 각각 임명·발표한 한미 양국은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차 회의를 통해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다. 지난달 21~23일 서울에서 개최된 2차 회의에서는 1차 협의에서 양측이 개진한 방위비 분담 관련 주요 입장 및 관심사항에 대해 상호 검토 의견을 교환했다.

한 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전개된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는 시설·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예외조치로 SMA를 체결해 우리나라가 일부 경비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분담금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시설 건설 지원)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 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11차례의 SMA가 체결됐다. 2009년 8차 협상과 2014년 9차 협상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연동, 2019년 10차 협상과 2021년 11차 협상은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해 인상했다. 11차 SMA에 따라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오른 금액이었다. 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적용된다.

silverpap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