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美 주식 결제주기 단축, 국내 시장에도 큰 영향"

"유동성 확보는 장점…거래 급증시 결제불이행 위험도 고려해야"

[연합뉴스 제공]

지난달 28일부터 미국이 주식시장 결제주기를 하루로 단축한 가운데 국내시장에서는 여유자금의 운용 효율성 등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자본시장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증권사와 보관기관 등의 전반적인 업무 관행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9일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주식시장 결제주기 단축의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결제주기 단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국내에서도 결제주기 단축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결제주기는 매매 체결 이후 청산 및 결제가 완료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증권거래 정산을 영업일 기준 2일(T+2)에서 1일(T+1)로 바뀌도록 결제주기 조정을 추진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 시장과 연계성이 큰 캐나다와 멕시코도 결제주기 단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인도의 경우 정부 주도로 결제주기 단축을 적극 추진한 결과 미국보다 앞서 결제주기 단축을 시행했고, 영국도 결제주기 단축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강 연구위원은 "미국 시장의 결제주기 단축에 따른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의 대금 및 증권을 하루 빠르게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미국 주식을 매도했을 때 결제 대금을 수령하기까지의 시간이 기존의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돼 투자자는 유동성을 더욱 빠른 시간에 확보할 수 있다"며 "이는 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의 입장에서 유동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기회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가 급증하는 경우 외화 조달 지연이나 증권 결제 지연으로 결제불이행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블룸버그통신도 앞서 SEC가 게임스탑 등 '밈 주식' 열풍 속에 거래와 결제 시점 사이에 유동성 문제가 생길 위험을 줄이려고 이런 결정을 내렸지만 결제 주기 단축 자체도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외국 투자자들이 주식 대금으로 지불할 미 달러화를 확보할 시간이 짧아지면서 거래 실패가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 연구위원은 "결제주기 단축은 단순히 결제시한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매매 후 업무처리 절차를 자동화해 속도를 높이고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결제 후선업무를 처리하는 국내 증권사와 예탁결제원 등 관련기관은 결제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결제불이행에 대응하고 결제 프로세스의 자동화율을 제고하는 등 결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스템과 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더불어 "적시에 처리되지 않은 거래나 애프터마켓 거래에 대한 추가 결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결제처리 방안 마련과 수수료 부담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연구위원은 또 국내 주식시장의 결제주기 단축에 대한 논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내 주식시장의 결제주기 단축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것이지만 시스템 자동화 및 개선 비용, 시장 안정성과 증거금 부담 수준, 주식시장 경쟁력 및 외국인 이탈 우려 등 결제주기 단축의 장단점을 고려했을 때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며 "향후 해외시장의 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글로벌시장과의 제도 정합성 및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충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비용·편익 분석을 거쳐 충분한 효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