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퍽퍽한 서민 경제...가계부채 '세계 1위'·자영업자 연체율 11년 만에 '최고'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발표했는데 내용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유혜미]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3.5%로 지난해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93.5%라고 하면 그전에 우리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치가 달라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부분은 한국은행에서 기준 년이라는 것을 5년마다 한 번씩 개편을 합니다. 기준 년이라고 하는 것이 GDP같이 국민계정통계를 낼 때 기준으로 삼는 연도인데요. 아무래도 시간에 따라서 생산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산업구조가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보다 현실에 맞는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 기준년을 5년에 한 번 개편을 하는데 이 개편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으로 기준년을 개편하면서 GDP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기존에 기준년 2015년으로 했을 때에 비해서 한 6% 정도 GDP가 올라섰는데요. GDP가 늘어나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5%로 그 이전의 100% 넘었던 수치보다는 좀 줄어들었는데요. 문제는 여전히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 선진국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콩을 제외하고는 주요 33개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여전히 세계 1위 수준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참 불명예스러운 일인데 지금 더 마음이 무거운 게 가계뿐만 아니고 자영업자들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유혜미]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상당히 어려운데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연체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내수 침체가 지속되면서 서민들이 지갑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따라서 빚을 갚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은행권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을 살펴봤더니 지난해 말에 0.48%였는데 지난 3월에 0.54%로 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2012년 이후로 거의 최고치기 때문에 한 11년 만에 최고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2년은 저축은행 사태라든지 여러 위기들이 있었던 사태가 있었던 해이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거의 올랐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서민들이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지갑을 닫는 것이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연체율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앞으로는 상승할까 보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표가 카드 매출액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난해 말에 전년 대비해서 크게 줄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 자체가 꺾이기는 어렵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폐업률도 높아지고 자영업자들이 여러모로 심든 상황을 맞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언급해 주신 여러 지표들이 그만큼 서민 경제가 팍팍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빚이 많다 보니까 흔히 빚이 한국 경제의 뇌관이다라는 말도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유혜미]

일단 이것이 뇌관이라고 해서 당장 금융 위기라든지 경제 위기가 올 정도의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런 자영업자들이나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것이 경제 전반이 다시 살아나는 데는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스스로 고용을 창출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전체 취업자 수의 20% 이상이 자영업자들인데 자영업자들의 삶이 팍팍하다 보니까 이들이 역시나 소비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따라서 내수 침체가 지속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매출이 잘 오르지 않고 연체율 상승이 지속되면서 이들이 폐업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실업률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수가 살아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발표를 계기로 가계빚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율이 낮아졌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유혜미]

증여 비율이 낮아진 것은 아무래도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를 할 때는 증여가액을 산출을 하고 이 증여가액에 대한 일정한 세율을 적용을 해서 증여세를 납부를 하게 될 텐데요. 그동안에는 증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가격이 일단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 보니까 매매를 하지 않고 대신에 증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일단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반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말부터 11주 연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증여를 하게 된다면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세 부담이 더 커지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거래도 활발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따라서 매매가 활성화되니까 증여를 굳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된 거죠. 따라서 증여 비중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서울 아파트 증여만 봤을 때는 2017년 9월, 즉 6년 9개월 만에 최저치로 증여 비율이 4.8%로 떨어졌고요. 전국 아파트 증여도 3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아파트 상승 가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증여는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떠오르는 이슈 중 하나가 부동산 세제 개편이거든요. 정치권에서도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종부세가 만약에 개편이 된다면 지금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걱정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짚어주실까요.

[유혜미]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 2005년에 도입됐는데요.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자라는 취지로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있고 여기에 고가 주택이라든지 다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가 추가로 부가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종합부동산세가 실거주 입주자들에 부담이 너무 된다 해서 적어도 1주택자에게만이라도 세 부담을 완화하자. 그리고 징벌적인 과세 체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징벌적으로 가지 말고 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합부동산세가 갑자기 폐지가 된다거나 하면 시장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쏠림을 강화활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채를 가지고 있을 때 세 부담이 완화되니까 한 채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왕 한 채를 가질 거라면 핵심지에 갖자라는 그런 유인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핵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종부세는 국세인데 이것이 부과됐을 때 그 세수를 전부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나눠주게 되는데 종부세를 만약 폐지하거나 한다면 지방에 돌아가는 그런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이 재정이 악화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종부세같이 여러 부동산 시장에도 큰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칙에 따라서 이 세제를 개편할지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하고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상속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속세 개편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 부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면적인 개편까지는 걸림돌이 많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유혜미]

상속세 같은 경우도 사실은 2020년 이후에 상속세율이라든지 아니면 과세 구간 같은 것을 전혀 개편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4년 동안 개편되지 않았으니까 여러모로 지금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겠죠.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알려진 상황이고요. 여기에 과세표준 구간 같은 경우도 20년간 GDP가 2배 이상 올랐는데 그동안 그대로 머물러 있었으니까 상속세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현실화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기업 같은 경우 가업을 상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할증세가 붙습니다. 대주주 같은 경우. 따라서 가업을 승계하는 것이 굉장히 꺼려지거나 아니면 경영 유인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편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 부분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상속이든 증여든 종부세든 결국은 개편의 골자들은 감세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떤가요?

[유혜미]

일단 감세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겠죠. 현재 세수 펑크 같은 것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종부세 같은 경우도 재산세를 세율을 높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감세 부분을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상속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과세표준 구간이라든지 상속세율이 그동안 조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현실화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오는 그런 감세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국제 경제 시장도 알아보겠습니다. 관심받고 있는 굵직한 이슈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유혜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애플 연례 세계 개발자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에서 개발자들이 모여서, 이번에 아이폰16이 하반기에 공개가 될 텐데요. 여기에 AI 기능이 탑재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AI 기능이 탑재될지 이런 게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번 회의에서는 단순히 기준금리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도표라고 하는. 그래서 향후 기준금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미 연준 인사들이. 그리고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회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도 이번에 발표가 됩니다. 지난주에는 고용시장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여전히 미국의 고용시장이 과열되어 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과연 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소비자물가지수가 나오게 되면 과연 물가가 안정화되는 흐름인지, 아니면 다시 또 한 번 변동 폭이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이번에 통화정책 회의가 이번 주에 예정돼 있어서 금리를 지난번에 올렸는데 이번에 어떻게 할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지금 이렇게 여러 굵직한 일정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변곡점이 되는 빅위크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특히 주목되는 게 FOMC 회의인데 결국은 시장 분석가들은 금리는 이번에도 일곱 번째 동결이 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파월이 얼마나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보내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닐까요?

[유혜미]

그렇습니다. 미 연준이 언제 금리를 인하할지는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미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세계 각국들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지난주에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거든요. 그리고 캐나다 중앙은행, 그리고 스위스, 스웨덴 중앙은행들도 각각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물론 지난주는 아니고 그전에 인하를 했는데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세계 각국들이 자국의 물가 상황이라든지 경기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기준금리를 독립적으로 결정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으로 각국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의미고요. 따라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언제 기준금리를 인하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스위스나 스웨덴처럼 대규모 개방경제가 아닌 소규모 개방경제라서 대외 여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들도 자국의 물가가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을 보면 한국과 같은 경우도 물가가 계속해서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미 연준보다 일찍 인하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굵직한 이슈 말씀해 주실 때 애플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를 말씀하셔서요. 이 자리에서 신제품 공개를 계획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시총 2위를 놓고 엔비디아와 경쟁을 할 계획이죠?

[유혜미]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의 시총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2위를 놓고 지금 엔비디아와 애플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액면분할이라는 여러 가지 호재가 될 수 있는 이슈를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1로 주식을 쪼갠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주가가 오를 수 있을 여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애플도 신제품을 발표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일 수 있는데 이런 두 가지 요인들이 동시에 벌어졌을 때 과연 어떤 기업의 주가가 더 많이 오를까. 그래서 시총 2위를 누가 차지할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뉴욕증시 전반적으로 짚어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미]

뉴욕증시는 아무래도 이번에 여러 가지 굵직한 이슈들이 있는 만큼 그것에 따라서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도 미 연준의 통화 정책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경제 전망에 따른 점도표가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따라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준금리 시점이 과연 9월이 될 것이냐, 아니면 11월이 될 것이냐,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계속해서 좋을 것인지 안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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