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1기 신도시 이주 계획, 설문조사부터”…“재초환 폐지”

[앵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이주 대책을 세우기 위해 주민 대상 설문조사부터 먼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이 먼저 추진되는 '선도지구'는 최대 3만 9천 가구 규모.

올 연말 선도지구 지정과 2027년 착공에 들어가 순차적으로 이주를 시작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 신도시 지역별로 이주단지 조성과 주택 공급 해법에 대한 입장이 달라 전세난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 : "처음에는 이주단지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가 특정한 단지를 하나 지어서 여기서 이렇게 옮겨가는 개념은 안 맞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다양한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 이주단지 조성을 철회하고 신도시별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주 계획을 세운 뒤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다시 불붙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해 박 장관은 '징벌적 과세'라며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막기위해 만든 제도라며 현 정부 기조와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 : "저희 기조는 재건축이 할 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도 해 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초과(이익)부담금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선 정부와 야당, 피해자들이 수용 가능한 합의안을 이번 국회에서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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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