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변희수 하사, 국립현충원 안장된다 [뉴스 콕]

지난 한 주간 발생한 이슈 중 놓치지 말아야 할 뉴스를 〈시사IN〉의 시선으로 가볍게 콕 짚어드립니다.

이 주의 ‘카톡’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이 추가로 공개되었다. 이번에도 명품 사진이 등장했다. 6월3일 〈한겨레〉는 김 여사와 최 목사가 2022년 6월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한 달이 지났을 무렵으로 대통령 부부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머물던 때다.

2022년 6월3일 최재영 목사는 “당선되시고 기뻐서 샤넬 화장품 선물 장만한 게 있는데 어떻게 전해드려야 할까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다. “언제 한번 대통령님과 맥주 한잔 시원하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라는 말도 덧붙였다. 김 여사는 “대통령은 생각보다 일정이 많아 언제 시간이 날지 모르겠네요ㅠ”라고 답했다.

이후 2주간 약속이 잡히지 않자, 최 목사는 2022년 6월17일 “주중에 연락주신다 하셔서 기다리는 중이옵니다”라고 카톡방에 메시지를 남긴다. 그리고 곧바로 샤넬 쇼핑백 사진을 올리며 “그냥 평범한 만남 인사이고 말씀하신 대로 티타임 기대하고 가는 거자나요. 아시다시피 저는 청탁이나 그런 거 아니고 요란하게 떠벌이는 사람도 아니고요”라고 말한다. 이에 김 여사는 “월요일 두시 정도 어떠세요 티타임”이라고 응답한다. 최 목사는 실제 그다음 주 월요일 김 여사를 첫 번째로 접견했으며, 이날 샤넬 화장품과 향수 등 18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해왔다.

이 주의 신청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사진)가 6월30일 문을 닫는다. 1936년 영업을 시작한 이 광업소는 88년 동안 석탄 9406만t을 생산하며 강원도 태백시 지역의 산업을 지탱해왔다. 같은 해 설립된 강원도 삼척시의 도계광업소 역시 내년 폐광을 앞두고 있다.

태백시와 삼척시는 5월31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고용 여건이 악화하거나 급격한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GM 공장이 폐업한 전북 군산, 조선업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경남 거제 등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강원자치도가 실시한 ‘탄광지역 폐광 대응 연구용역’은 장성광업소가 폐광하면 태백시의 피해 규모는 3조3000억원, 도계광업소가 폐광하면 삼척시의 피해 규모는 5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탄광이 사라지면 운수, 창고업, 연탄제조업, 금융 보험 분야까지 연쇄적으로 지역경제가 흔들릴 것으로 우려된다. 6월2일 〈강원일보〉 보도에 따르면 태백과 삼척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가능성은 비교적 높다고 전해진다.

이 주의 결정

고 변희수 하사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 변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그에 따른 신체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듬해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 육군을 상대로 강제 전역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2월27일 목숨을 끊었다. 7개월 뒤 대전지법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방부는 올해 3월 그의 순직을 인정했고, 이어서 4월 변 하사를 국립묘지로 이장해달라는 신청을 유족이 국가보훈부에 냈다. 보훈부 관계자는 6월5일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면서 안장 자격이 생겼고, 이후 신원조회 등을 거쳐 대전현충원 안장에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라고 밝혔다. 이장 날짜는 유족과 대전현충원이 논의해 정할 예정이다.

이 주의 예고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응급실, 중환자실을 제외한 부서의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 6월6일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결의문을 발표해 “전공의를 향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이번 의료 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으면 6월17일부터 진료를 중단할 것”이라고 알렸다. 앞서 6월4일 정부는 그간의 강경한 태도에서 벗어나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와 전공의에게 부과한 업무개시명령 등을 철회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전공의가 복귀하는 경우 정부가 ‘면허정지 절차를 취소한다’가 아니라 ‘수련이 완료될 때까지 ‘중단’한다’라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비대위에는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시사IN 편집국 editor@sisain.co.kr

사설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