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낮은 대사 안 돼”… 美의회서 ‘낙하산 방지법’ 발의

민주당 소속 팀 케인 상원의원
75% 이상 국무부 출신 채울 것 요구
바이든 정부서 특임 비율은 38%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7일 프랑스 파리 외곽의 올리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고 있다. /AFP 연합뉴스

미국의 재외공관장 중 75% 이상을 직업 외교관 출신, 이른바 ‘커리어 디플로맷(career diplomat)’으로 채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소속 팀 케인(Tim Kaine) 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언어도 경력도 안되는 특임 공관장, 이른바 ‘낙하산 대사’들이 미국 외교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공직 사회에 대한 불신이 크고 고액 기부자·기업인 위주로 라인업을 꾸리려는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을 견제하려는 ‘대못 박기’ 성격도 있다.

재외공관장은 크게 직업 외교관 출신과 그렇지 않은 특임(特任)으로 나뉜다. 이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는게 적합한지에는 정답이 없다. 오랜 기간 지식·경험을 축적한 직업 외교관 출신이 전문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주재국이 대통령의 측근 등 정치적 실권이 있는 인사의 부임을 희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직업외교관 중 최고위직인 ‘경력 대사’ 직함을 가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인 마크 리퍼트 전 대사가 각각 전자와 후자를 대표하는 경우다.

미국외교관협회(AFSA)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취임 후 지명한 대사 중 38%가 비(非)외교관 출신 인사였다. 트럼프 땐 이 비율이 43.5%로 절반에 육박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중엔 30% 정도 였다고 한다. 케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국무부 차관보급 직위의 75% 이상을 국무부 또는 정부 고위직 출신으로 채우도록 의무화했고, “선거 캠페인에 대한 기여가 아닌 능력이 국무장관 임명의 주요 자격 요건임을 대통령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의회 검증이나 상원 인준을 건너뛸 수 있는 ‘부대사’ 지명자가 “막대한 납세자 비용으로 장기간의 안락한 해외 임무를 맡지 않도록 보장해야한다”고도 했다.

케인 의원은 워싱턴포스트(WP)에 “많은 국가와 달리 미국은 항상 최고의 유능한 외교관을 해외에 파견하지 않는다”며 “외교 서비스를 더욱 전문화하고 싶다”고 했다. 미국에서도 ‘낙하산 대사’들의 언행이 종종 구설에 오른다. 트럼프는 재임 중 고가(高價)의 핸드백 디자이너이자 본인 자택이 있는 마러라고 클럽 회원인 라나 막스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로 임명해 논란이 일었다. 또 공화당의 ‘큰손’이었던 캘리 크래프트가 여성으로는 처음 캐나다 대사에 임명됐는데, 자주 자리를 비운 탓에 ‘부재 대사’라는 불명예스런 별칭이 붙었다.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는 2017년 연구에서 “정치인 출신으로 대사에 임명된 숫자를 보면 미국은 극단적인 예외를 보이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 참여한 인연으로 임명된 지명자가 특히 많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