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 보완 시나리오 있다"며 공개는 안 해…불안감 커진다

의협 오는 18일 집단휴진 예고…17일엔 서울대 의대
정부, 유감 밝히며 "비상진료 보완 시나리오 마련돼"
구체 방안 안 나오자 환자단체 우려…"실효성 없어"
의대생 복귀 유도 위해 '의학교육 선진화' 의지 확인
전공의 복귀 않는데 의대생 복귀?…유급 우려 커진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투표 결과를 토대로 '집단 휴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집단 휴진을 묻는 투표가 투표율 54.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효 투표 인원 12만 9200여 명 중 7만 800명이 참여했다. 2024.06.10.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면서 환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 보완 시나리오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비판도 나온다.

대학가의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증원이 이뤄진 의대를 상대로 재정 투자와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으나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계기가 될지는 미지수다.

의협 18일, 서울의대 17일 휴진…환자단체는 분통

1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갖고 오는 18일 하루 총궐기 대회를 열고 동네 병·의원 및 대학병원 등의 진료를 멈추는 대정부 투쟁 방침을 발표했다.

이보다 앞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등을 요구하며 오는 17일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상태다. 전국 의대 50%인 20곳의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의협 투쟁 방침을 따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는 지난달 31일 대학들이 수시 모집요강을 확정하면서 마무리됐다. 그럼에도 지난 2월19일 전공의 이탈 이후 100일을 넘긴 의정갈등은 해결 기미 없이 더 꼬여가는 형국이다.

전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협의 투쟁 선포 직전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러한 행동(집단 휴진)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했다.

환자단체들도 성명을 내는 등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전날 "국민 건강은 내팽개치고 집단이익만 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라며 "의사들의 의식주 등 모든 사회생활을 위한 편의 제공을 중단하는 파업에 들어갈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투쟁 선포를 하고 있다. 2024.06.09. jhope@newsis.com

복지장관 "비상진료 보완책 있어"…"실효성 없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비상진료대책은 보완 시나리오가 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랑하면서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1만6411명으로 평시의 92% 수준이다. 중등증 환자는 전주보다 0.4% 증가한 8222명으로 평시의 101%였다.

그러나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의료계에서 이렇게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신환(새 환자) 거부와 항암·방사선 치료·수술 지연 등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지난 5일 췌장암 환자 2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67%가 진료 거부를 겪었고 51%는 치료가 지연됐다고 답했다.

같은 단체가 지난달 7일 암 환자와 보호자 18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정상 진료를 받았다고 답한 환자가 10명 중 3~4명 꼴에 그쳤다. 외래 지연을 겪은 응답자는 34명이었고 항암 1~2주 지연은 22명이었다.

김 대표는 "(환자들은) 하루에 20~30군데 며칠 동안 전화를 해서 한두 군데 예약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의료 공백이 심각하다고 이야기해야 의료계가 부담도 안고 여론이 악화될텐데 둘 다 계속 비상대응을 잘 하고 있다는 식"이라고 했다.

그는 "(비상진료체계 보완 시나리오 관련)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실효성이 없다면 방법을 바꿔야 한다"며 "(정부나 의료계나) 각자 생각한 대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토로했다.

"의학교육 선진화, 의대생 복귀 명분"…회의적 반응

환자 뿐만 아니라 대학가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 의대생들도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기류다. 연세대 의대 등 일부는 이미 교육부와 대학 승인만 나면 학생들이 낸 휴학계를 승인하겠다고 방침을 세운 곳도 있다.

그러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동맹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의대 운영 대학 총장들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의 17일 전면 휴진과 대한의사협회(의협) 집단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의료개혁 및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09. kmx1105@newsis.com

정부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유도할 명분 성격의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오는 9월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시간표도 일부 제시했다. 오는 8월까지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학사 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마치겠다고 전했다.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의대 시설 확충을 위해 증·개축·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확대한 지역인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들의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특화 수련과정' 개발을 포함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이를 두고 이 부총리는 전날 "학생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충분히 더 많은 명분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의료계와 교육계에서는 선배 격인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이상 집단 행동에 동참하는 후배인 의대생들 역시 복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현재 의대생 복귀와 무관하게 학사 일정을 재개하고 온라인 수업 등을 운영하는 의대는 전체 40곳 중 39곳이다. 남은 한 곳은 조선대다. 조선대는 늦어도 다음 달부터는 학사 일정을 재개해야 물리적으로 계획된 수업을 다 마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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