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오물풍선에 확성기 재개, 추가 도발에 대비를

서울 잠실대교 인근서 발견된 오물 풍선 - 북한이 8일 밤부터 날려보낸 오물 풍선의 하나가 9일 오전 서울 한강 잠실대교 인근에서 발견됐다. 살포한 330여개 가운데 80여개가 남측에 낙하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 ‘오물풍선’의 대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어제 전격 재개했다. 북한은 어제와 그제 오물풍선 330여개를 또 날려 보냈다. 풍선 중 상당수가 서해 바다에 떨어지거나 북한에 낙하했으며 경기도 접경 지역이나 서울에서 확인된 것은 80여개로 파악됐다. 지난달 말, 이달 초 1차 오물풍선 도발 때 1000여개가 우리 측에 떨어져 불쾌감을 준 것에 비교하면 미미했으나 북한에 돌아간 것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다.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셈이다.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도발 때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대응 카드로 썼다. 천안함 폭침사건(2010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2015년), 4차 핵실험(2016년) 등 남북 관계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는 도발이 있으면 북측이 가장 껄끄럽게 여기는 확성기 방송을 틀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문재인 정권 때인 2018년 4월 남북 화해 무드에 맞춰 동서부 전선의 확성기를 철거한 후 6년 2개월간 중단된 상태다. 방송은 북한 20~30㎞ 전방의 군과 주민들에게도 들려 내부 동요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최상의 비대칭 대북 심리전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한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물풍선을 살포한 것은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에 체제 위협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대북 확성기의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북한이 다시 풍선을 날려보낸 저의를 군당국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길 바란다. 정부는 9ㆍ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확성기 방송 재개로 신속히 대응했다. 적절한 조치다. 그러나 오물풍선이 북한이 노리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전 단계의 마중물 역할이라면 얘기는 다르다. NLL 도발의 명분을 쌓는 중일 수 있다. 서해나 군사분계선상의 국지전에 대비해 철저한 태세가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