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의대 이어 의협 ‘집단휴진’… 환자 절규 안 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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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집단휴진을 하기로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어제 교수, 봉직의, 개원의 등 모든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어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과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은 정부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 조치가 내려지면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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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반대 국민 86%… 명심하길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집단휴진을 하기로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어제 교수, 봉직의, 개원의 등 모든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어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의협의 강경 투쟁에 찬성한 의사 비율이 90.6%였고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73.5%였다고 한다. 의료 파행을 석 달이나 넘긴 이 시점에도 의사들이 환자들의 고통을 이렇게 외면할 수 있는지 믿기 어렵다.
이번에 의사들이 총파업에 돌입하면 의약분업에 반대한 2000년, 원격진료에 반대한 2014년, 의대 증원에 반발한 2020년에 이어 네 번째다. 개원의들은 2020년 의사 총파업 때 휴진 참여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듯 이번에도 병원 문을 닫는 사례는 적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전국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의협 투표 결과에 따르겠다니 의료대란은 가시화될 수 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과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은 정부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 조치가 내려지면서 나왔다. 정부가 한 발짝 물러서는 조짐이 보이자 적반하장 격으로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완전 취소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환자가 볼모로 잡히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막무가내인가. 정부가 행정처분을 완전 취소한다는 것도 법치주의에 어긋날뿐더러 설사 그렇게 해 준다 한들 지금 대응 방식으로 봐선 강경투쟁을 어떻게든 또 이어 갈 공산이 크다. 정부가 더는 물러설 수 없는 까닭이다.
환자들의 불편과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의사들의 행태에 그동안 참았던 환자단체의 분노도 극에 달해 “몰염치한 결정”이라는 공개 비판을 내놓는 지경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85.6%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의사들이 이제 다시 집단휴진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무총리가 어제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복귀 전공의에겐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며 필수의료에 5년간 1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퇴로가 열려 있는 지금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하고 의사들은 환자 곁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것만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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