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의 강대국 대한민국] 한국의 안전보장 정책이 가야 할 길

미중 패권다툼 날로 확산되고
日마저 군사대국 위상 드러내
한미 관계 더 탄탄히 다지고
고체연료 미사일 등 효율 배치를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켜 낸다’는 말은 이제 상식이 된 세상이다. 미국, 일본, 한국의 대학 강단에서 38년을 보낸 필자는 요즈음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에 대해 고민이 참 많다. 지난 38년 동안 동북아시아의 변화와 한국을 보면서 우리는 나라의 평화를 지켜 내기 위해 온 국민이 단합해야 한다는 큰 목소리가 없어 한탄스럽다.

지난 38년 동안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중국의 힘이다. 1949년 마오쩌둥이 중국 전체를 통일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중국은 나름의 공산주의를 내세우며 정치적 단합을 추구해 성공했다. 그 이후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로 경제개방 정책을 추진한 덩샤오핑의 경제정책 성공으로 단숨에 미국의 큰 경쟁자가 됐다. 그다음으로는 북한인데,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미국이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미 기정사실화됐고 한국의 머리맡에 국가 재난의 모양새로 자리잡았다. 가장 최근의 변화는 올 들어 일본이 드디어 군사대국의 위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미일동맹이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기사를 1면 톱 기사로 보도했다.

이러한 때에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는 한미동맹의 강화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닌 세계 최고 군사대국 미국과의 동맹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지난 60여년의 역사가 증명한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한국은 국방비를 덜 쓰고 오로지 경제성장에 몰두하며 세계 10위권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앞으로 한국이 더 큰 경제대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주한 미군이 안정되게 주둔할 수 있도록 국방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 일본에는 주일 미군에 선제적 편의를 제공하는 특별 내용의 ‘오모이야리’ 예산 항목이 있다. 그런 예산 편성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미군 철수 같은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정치적 안정이다. 일본은 자기 나라를 미군이 지켜 줄 수 있게 정치적 안정이 돼 있는 나라다. 한국처럼 주한 미군의 철수라든가 반미주의로 정치가 변하면서 대미 관계가 변화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자민당이 장기 집권하면서 미일동맹을 강화했음은 물론 아시아에서 가장 믿을 만한 일본으로 신뢰감을 각인시켰다. 미국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 한국에서는 반미주의가 팽배한 데다 미국 국민 가운데서도 미군의 한국 주둔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 간 외교관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외교는 국익을 위해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국방력의 강화다. 국가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 모든 무기체계로 무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 한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무기체계로 나라를 지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즉각적으로 발사되는 고체연료 미사일을 우리 영토 곳곳에 배치해 안보 위협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원자력잠수함을 3면의 바다 깊숙이 숨겨 놓는 것이다. 원자력잠수함이어야 하는 이유는 기존의 디젤잠수함보다 더 많은 시간을 물속에서 머물며 상대방 모르게 작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잠수함을 보유하는 길은 험난하지만 한국의 미래를 위해 기필코 이뤄야 할 일이다. 지금은 설계 기술도 없다. 원자력잠수함을 건조하려면 일반잠수함 3척의 예산이 필요하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침략과 식민지배를 겪었는가. 단군 이래 가장 잘살게 된 나라를 이대로 후퇴시킬 수는 없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 특유의 경험과 노력을 발판 삼아 날이 갈수록 국력이 더 강해져야 한다. 미래세대가 “대한민국은 강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비전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