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n&Out] 한일중 정상회의 추동의 힘

지난달 서울에서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번 정상회의는 무엇보다 2019년 이후 4년 이상 중단됐던 회의의 향후 정례화에 합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아울러 미중 경쟁의 시침이 빨리 돌아가는 상황에서 미국 대선 이전에 동아시아 핵심 당사자들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지향적 미래 건설에 동의했다는 면에도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선언문 속살을 들여다보면 세 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등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규범적 선언에 치중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최대 관심사인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한중 양국은 이번에도 서로의 시각차만 확인했다. 한반도 안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한국 정부와 달리 중국 측은 북한 비핵화에 관한 언급 없이 역내 안정을 위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요성이라는 이전 입장만 반복했다. 이는 모처럼 재개된 정상회의가 지닌 외교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면에 작동하는 국가 간 셈법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실질적 협력을 추동할 수 있는 진정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제기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중국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 상황에서 정상회의가 재가동된 배경은 미중 경쟁의 격화 속에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인태전략에서의 역할을 확장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실례로 한미일 정상은 작년 8월 캠프데이비드 회담을 통해 인태 지역에서 3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3개의 문건에 공식 서명했다.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로 미국과 일본은 미일동맹을 한미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하는 작업에 박차를 더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중국과의 해군 함정 경쟁에서 뒤처지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조선산업을 자국의 해군력을 강화하는 기반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보고서까지 내놓았다.

현재 인태 지역에선 대륙 세력 중국의 해상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정상회의, 일본·인도·호주가 참여한 쿼드, 영국·호주와의 삼각동맹 오커스 등 소다자주의적 해양 안보 협력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아직 대양에 기반한 국제전략 경험이 부족한 상태다. 중국과 상반된 이념, 가치, 체제를 보유한 해양 강국들은 안보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에 우위를 두고 있다. 이처럼 이번 정상회의는 선진 해양 국가 간 다차원적 협력의 가속화가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도록 견인했다는 걸 방증하는 주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당면한 국제정세에서 한일중 정상회의의 영향력과 한중 협력을 최고로 고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 핵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전향’이 있어야 한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이 글로벌 무대에서 아프리카나 유럽의 중소국과 현격히 다른 위상을 지닌 중추 국가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캠프데이비드 회담이 보여 준 것처럼 내년에는 ‘정상급’이 아닌 3국의 진정한 정상이 함께 단상에 선 모습을 기대해 본다.

함명식 중국 지린대 교수

함명식 중국 지린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