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명예’만 먹고 사는 복지는 없다

독거노인과 복지수요의 급증
대안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작은 예우로 제도 안정화 필요

연간 매출이 130조원에 이르는 글로벌 식품기업 ‘네슬레’가 노인 영양식 개발을 선언했다. 분유와 이유식으로 150년간 브랜드 역사를 쌓아 올린 대기업의 파격 선언이었다.

네슬레의 위기감은 중국에서부터 시작됐다. 출산율 급감으로 불티나게 팔렸던 분유의 미래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1978년부터 시행해 오던 산아제한 정책을 완전 철폐해야 할 정도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네슬레는 결국 지난해 중국 분유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대신 급증하는 노인을 새로운 사업 돌파구로 보고 ‘건강유지식’을 주요 사업 영역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는 사회 모든 영역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반려동물 사료 판매량이 분유 판매량을 추월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독거노인의 증가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은 늘어난 반면 출생아는 급감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60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는 384만 가구로 전체 1인가구의 38.3%에 이르렀다.

독거노인이 늘어나면 국가의 부담이 커진다. 독거노인은 아동과 마찬가지로 돌봄이 필요하다.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복지 대상자는 34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위기가정’으로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인원이 95명이다. 대부분은 독거노인이다. 노인 가정을 꼼꼼하게 돌아보려면 하루에 10명을 만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서류 업무까지 처리하면서 2~3일 안에 모든 인원을 돌아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 정부가 무릎을 탁 칠 만한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 바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다. 2019년 정부는 인원 부족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공무원을 돕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효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해 전국에서 임명된 인원이 28만 7682명에 이른다. 일반 사회복지공무원(2만 8991명)의 10배다.

복지 인력 확보에 혈안이 된 지방자치단체들은 만세를 불렀다. 너도나도 조례를 만들어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제도 홍보에 나섰다. 특히 사회복지공무원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명예공무원의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그러나 문제도 생기기 시작했다. 참여 인원 확대에만 골몰하다 보니 본질이 흐려지는 문제가 생겼다. ‘명예’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제도는 철저히 봉사활동에 기반한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물품이라곤 임용장과 신분증, 수첩, 필기구뿐이다. 자긍심으로 일하는 게 복지업무라지만, 1년에 한 번뿐인 표창장으로 감사만 표하는 건 격에 맞는 대우가 아니다.

심지어 본인이 명예공무원으로 위촉된 사실도 모른 채 인원에 포함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제도를 이어 간 지 5년이 됐지만 서비스의 질적 강화보단 인원 확대에 골몰한 탓이다.

명예공무원 상당수는 이·통장과 아파트 관리 직원, 집배원, 가스검침원으로,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쪼개 국가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그래서 매뉴얼 역할을 하는 수첩 대신 정기적인 보수교육과 소액이라도 그들의 노고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강국인 우리나라가 큰 예산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활동교육과 소액의 바우처 지급, 박물관·국립공원·국가공연장에 대한 할인·우대권, 주택 청약 가산점 등 명예공무원 활동 인원을 자연스럽게 늘리면서 격에 맞는 예우를 해줄 방안이 적지 않다. 직장인이라면 인사고과로 우대하는 방법도 있다.

앞으로 노인은 더 빨리 늘어난다. 복지 임계치를 넘어서면 명예만 남는 이웃 돕기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좋은 제도를 더 오랫동안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묘안을 짜내야 할 때다.

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

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