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개편 효과에도… 한국 가계부채 비율 ‘세계 최고 수준’

GDP 개편에 93.5%로 내렸지만
韓 제외 41개국 평균치는 45.3%
IMF, 선진국 재정적자 심화 경고
“노령화에 연금 재정 급증 대비를”

한국은행이 국민계정 통계 기준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꾸면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지표가 7% 이상 크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5%로 집계됐다. 가계부채는 변동이 없었지만 통계 개편 과정에서 ‘분모’인 GDP가 2236조원에서 2401조원으로 7.4%(165조원) 늘어나면서 부채 비율도 100.4%에서 떨어졌다.

국제금융협회(IIF)가 집계한 선진국(12개국)과 신흥국(30개국) 등 세계 주요 42개국 중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세계 4위를 유지했다. 스위스(126.3%)와 호주(109.6%)·캐나다(102.3%) 다음으로 높다. 우리나라를 뺀 41개국 평균치는 45.3%다.

다만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가계부채 비율은 내림세다. 2021년 말 98.7%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말에는 97.3%로 낮아졌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22.3%에서 113.9%로 크게 줄면서 일본과 순위를 바꿔 4위에서 5위로 한 계단 떨어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경제성장이나 금융안정을 제약할 수 있는 만큼 현재 100% 이상인 이 비율을 90%를 거쳐 점진적으로 80%까지 낮추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가 아닌 통계 개편 효과로 일단 한은이 제시한 1차 목표는 달성한 셈이다. 하지만 최근 1분기 들어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당장 거시건전성 정책을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급속도로 불어난 국가부채에 잇달아 경고장을 날렸던 국제통화기금(IMF)은 노령화에 따른 연금 재정 급증에 대비해 선진국들에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부채를 줄이라고 촉구했다.

기타 고피나트 IMF 수석 부총재는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이제는 재정건전화에 투자할 시간”이라면서 “부채 부담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는 지난 4월 내년도 미국의 재정적자가 선진국 평균(2%)의 3배가 넘는 7.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뒤 “세계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피나트 부총재는 “모든 선진국에서 인구 노령화를 겪고 있어 연금 시스템과 의료비 지출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부자증세를 포함해 자본이득세나 상속세 같은 누진적인 과세로 효과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