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제 강화·의회 예산 거부… 트럼프 2기 ‘초법적 대통령’ 예고

비서실장 거론되는 러스 보트
‘취임 180일을 위한 백서’ 집필
백악관 막강한 권한 행사 추진

러스 보트 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AP 제공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집권 2기를 구상 중인 측근 참모가 백악관의 통제권을 강화해 대통령 권한을 초법적으로 확장하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8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의 비서실장 후보군에 들어 있는 러스 보트 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이 기존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수준의 대통령 권한 확대를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집회 시 군대를 배치하도록 하고 법무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면서 의회 예산에 대한 거부권을 발동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도 담겼다. 보트는 또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독립성을 보장받아 온 연방거래위원회(FTC),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대한 백악관의 통제력 강화도 주장하고 있다.

보트는 백악관 근무 후 미국재건센터를 설립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데올로기’ 생산에 핵심 역할을 해 온 인물이다. 차기 보수정부 국정 과제를 담은 ‘프로젝트 2025’ 보고서 작성에서 백악관 분야 집필을 맡았고, 최근엔 마지막장 격인 ‘트럼프 취임 180일을 위한 백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중에서도 법치의 본산인 법무부에 대한 통제권 행사는 논란이 될 전망이다. WP는 연방수사국(FBI) 해체 등을 거론하며 “보트가 공개 보복을 다짐한 대통령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헤리티지재단 행사에서 “법무부는 독립적 기관이 아니다”라면서 “백악관 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이 있다면 쫓아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닉슨 전 대통령 퇴임 이후 금지된 대통령의 의회 예산 거부권과 현재는 사문화된 반란법을 부활하고 집회에 군대를 동원하는 방안 등도 삼권분립, 민주주의 원칙을 넘을 수 있는 초법적 권한들로 간주된다.

그의 제안으로 미뤄 볼 때 트럼프 2기는 첫 임기보다 정치적 규범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성추문 입막음 혐의’ 유죄 평결 이후 재집권 시 복수하겠다는 발언을 강화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미국 상담쇼 ‘닥터 필 쇼’ 인터뷰에서 “복수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가끔은 복수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사법 시스템을 이용한 정치 보복은 중단돼야 한다”면서도 “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그들(정적들)을 추적할 모든 권리를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