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적극 행정 기반… 지방의회 소통 역할 중요” [민선8기 道 긴급진단 ①]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 필요한 시점
갈등 따른 사회적 비용 줄이기 위해... 지방의원 의견 수렴, 합의점 도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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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민선8기 출범2년 김동연호 ①갈등과제

민선 8기 경기도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유발됨에 따라 전문가들은 도의 적극 행정과 지방의회 차원의 주민 소통으로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9일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갈등 비용은 최근 10년간(2013~2022년) 2천326조6천억원, 연평균 232조7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0%에 해당하며 이 중 경기북부특별자치도나 김포 서울 편입과 같은 지역 갈등은 77조원 수준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중앙 정부나 지자체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관계를 조율하거나 다른 정당과 대화를 진행하기보단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형태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 대화, 타협이다. 상생의 정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더욱이 인구 1천400만명의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국내 주요 산업이 포진된 데다 도시뿐만 아니라 해양과 농촌, 접경지역까지 관할하는 등 복합 지방자치단체다.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도의 적극 행정을 기반으로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선 소통 구조 확충이 선행 조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도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의 이해관계와 보편적인 주민들의 생각을 반영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이해관계가 상충할 경우 정책을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100% 사회적 합의는 불가능하나 이를 위한 노력과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요즘의 경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소통이 중요한데 과거처럼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온라인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기에 북자도와 같이 부정적인 여론이 심한 사안에 대해선 출구 전략 및 대안 제시가 기반돼야 하며 첨예한 사안의 경우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의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채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는 “갈등은 없어질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는 사안이다. 갈등이 없으면 가장 좋은 사회라고 인식하나 이럴 경우 침체한 사회와 다를 바 없다”며 “각 지역의 민의를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원 의견을 토대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해 갈등을 풀어주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이진 기자 twogeni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