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우려되는 중국의 저가 공세

자국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
과잉생산·헐값판매 불러와
G7, 中 비시장적 행태 비판
최근 급부상한 전자상거래
한국소비자 무방비로 노출
국내시장 교란…대책 시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14일 중국을 상대로 던진 관세 폭탄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크게 인상하고, 철강·알루미늄과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는 7.5%에서 25%로, 반도체와 태양전지 관세는 25%에서 50%로 크게 올리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에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형성된 낮은 가격이 결국 미국시장을 침탈한다고 보는 데 있다. 미국의 관세 인상은 중국 정부의 행보를 비시장적 관행으로 판단해 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11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온 정치적 성격도 짙다. 그렇지만 여기에 깔린 경제 논리에 주목해보면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중국의 과잉생산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더 확대됐는데 그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이 자리한다는 인식이 크다. 보조금이 있으면 당연히 생산비는 낮아지게 되고, 기업들은 적정 규모 이상으로 생산을 늘리게 된다.

문제는 과잉생산은 반드시 덤핑(헐값)을 불러온다는 점이다. 생산비보다 싼 가격으로의 수출은 상대 국가 내 기업들을 시장에서 몰아내게 되고 궁극적으로 해당 기업의 일자리까지 빼앗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미국 제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의 과잉생산에 따른 덤핑 판매는 미국시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5월27일 주요 7개국(G7)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틀간 회의를 마치고 중국의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이 근로자와 산업·경제 회복력을 약화시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과잉생산으로 이어지는 중국의 왜곡된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의 표현이다.

한국도 이 상황에서 예외가 아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주력품목의 하나인 석유화학에서 그 심각성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를 높이던 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중국의 저가공세로 고전하는 우리 석유화학 기업들의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한 것도 그 때문이다.

최근 급부상하는 문제는 중국 전자상거래(e-커머스)의 저가 공습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쌓인 과잉생산에 골머리를 앓던 중국이 e-커머스를 통해 해외로 상품을 털어내듯 판매하고 있다. 그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쉬인 같은 중국 e-커머스의 염가 공세에 우리나라 소비자가 무방비로 노출됐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은 가격경쟁에 밀려 생존 위협에 몰렸다. 이러한 현상이 누적되면 향후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소비재를 넘어 산업용재·공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중국 저가품은 우리의 산업 생태계를 심각한 위기에 빠트릴 수도 있다.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다면 기존에 국내에서 생산하던 제품까지 비싼 가격으로 사와야 하는 지경에 이를지 모른다.

물론 오래전부터 하나의 무역 행태로 자리 잡은 외국 상품들의 직접구매에 무작정 제동을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과잉생산에 따른 덤핑으로 우리의 시장이 교란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김대래 신라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