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주택조합' 그만… 서울시, 7개 사업 회계·운영 재조사

허위 과장광고·자금조달 등 위반사항 발생시 엄중 조치

서울시는 10일부터 한 달간 지역주택조합 7곳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지난해 진행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지적 사항을 시정하지 않았거나 내부 갈등으로 민원이 발생한 조합 등에 대해 재점검에 돌입한다.

시는 10일부터 한 달간 지역주택조합 7곳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조사 대비 조사기간(5→7일)과 전문 인력을 보강해 사업성 분석과 조합원 분담금 적정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착공하지 않은 조합 3곳(전체 43%)은 토지 매입 가격 상승, 고금리, 공사비 증가, 사업 지연 등에 따른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 상승으로 내부 갈등이 있어 사업성 등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아울러 ▲조합 모집 광고 ▲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 ▲조합 규약 ▲업무대행 자격 ▲업무 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 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 실적 등을 놓고 적정성을 조사한다.

이번 이행실태 조사 결과 배임·횡령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 등을 조치하고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시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즉시 부과나 수사 의뢰,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는 조사 결과를 조합원을 비롯한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시한다.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깜깜이 사업 추진으로 지옥주택조합이라고 비판받은 지역주택조합이 앞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투명한 조합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실태 점검과 감독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