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정 ‘강 대 강 대치’ 출구 못 찾고 힘겨루기하나

의협·서울대병원 집단휴진 결의해
환자 외면말고 정부와 대화나서야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연다고 밝히면서 의정간 강대강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 의협은 9일 오후 전국의사대표자 대회를 열고 지난 4~7일 실시한 집단휴진 여부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한 의사(7만800명) 중 73.5%(5만2015명)가 ‘휴진을 포함하는 집단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가운데)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협이 집단휴진을 선포했으나 실제로 개원의들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2020년 의료계 집단행동 당시에도 동네 병의원 휴진율이 한자릿수에 그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대교수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기존과 다른 양상을 띨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으로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휴진하겠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의협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집단휴진을 결의한 것은 환자들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행위라는 지적이 많다. 앞서 정부는 이탈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엄정 대응 원칙을 허물고 전공의와 수련병원에 대한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 복귀 시 면허정지 절차를 중단하고 전문의 시험 응시에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사 불패가 반복될 수 있다는 비판에도 환자들을 위해 정부가 출구 전략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을 ‘철회’가 아니라 ‘취소’해야 한다며 단체행동을 선언했다. 이탈한 전공의들이 어떤 행정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인데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다. 의사들의 집단휴진 선언은 지난 4개월간 의정 갈등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던 환자들과 국민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 행태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가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를 이어갈 것이고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정부의 유화책에도 의사단체가 강경 입장을 보이는 것을 국민은 용납할 수 없다. 결국 의료 개혁에 대한 반감이나 2026년 이후 의대 증원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고려한 전략으로 해석되는 까닭이다. 의사단체는 제대로 된 협상을 하려면 환자를 볼모로 겁박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의사단체가 집단휴진을 운운할수록 민심에서 더욱 멀어질 뿐이다. 환자단체는 물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집단휴진은 불법이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사들은 집단휴진 방침을 철회하고 환자 곁을 지켜야 한다. 정부도 원칙은 지키되 집단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의사단체와 소통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이어가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