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액트지오 검증 예고…시추 예산부터 난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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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올해 말부터 시작하기로 계획했지만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 협의 과정부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업 추진의 첫 단추인 예산 마련을 위해서는 여야 동의와 협조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대왕고래'로 명명된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변수가 많은 이번 프로젝트의 특성상 내년에 일단 1개 시추공부터 뚫어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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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전문업체 신뢰성 의혹도 확산
- 與 “과학의 영역까지 정치화하나”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올해 말부터 시작하기로 계획했지만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 협의 과정부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업 추진의 첫 단추인 예산 마련을 위해서는 여야 동의와 협조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대왕고래’로 명명된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 1개의 유망구조(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구조) 시추를 염두에 두고 최소 100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예산 당국과 논의 중이다. 정부가 시추하기로 계획한 유망구조는 최소 5개다.
정부는 변수가 많은 이번 프로젝트의 특성상 내년에 일단 1개 시추공부터 뚫어본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석유공사 출자를 통해 50%가량을 충당한다. 남은 50%는 석유공사에 대한 정부 융자 형식으로 진행된다. 1000억 원 중 500억 원은 석유공사 출자로, 나머지 500억 원은 정부 융자로 내년 상반기 시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관건은 국회와의 협의다.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를 조속히 가동해 의혹이 있는 부분을 샅샅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내정된 민주당 국회의원 15명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과 담당 부처가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수조 원의 예산 지출이 예상되는 국책사업을 발표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근거 없는 비난으로 과학의 영역까지 정치화한다”고 비판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시작도 전부터 실패를 언급하며 20%의 성공률이 곧 80%의 실패라고 입을 모으는 민주당 지도부는 오직 실패만 바라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민주당 논리라면 우리나라는 어떤 자원이 매장돼 있다 하더라도 정치 논란에 갇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런 가운데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의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를 둘러싼 신뢰성 의혹도 갈수록 커진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액트지오는 지난해 2월 이번 프로젝트 분석과 관련해 석유공사와 계약을 맺을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액트지오 설립자인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소속 전문가들이 전 세계 각국에서 업무를 본다”는 등의 말로 자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반박했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의 유망성은 상당히 높다”면서도 “20%의 성공률이 있는 반면 80%의 실패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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