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오물풍선에 확성기 방송…군사충돌 비화 않도록

8, 9일 북한이 띄운 오물 풍선들이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 떨어졌다. 사진 왼쪽부터 서울 잠실대교 인근, 인천 앞바다, 파주 금촌동, 이천 인후리 밭에서 발견된 오물풍선. 연합뉴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접경지에 설치된 고정식·이동식 확성기 40대로 대북 심리전을 펴는 건 북한이 오물 풍선을 3번째 남쪽으로 날려 보낸 데 대한 대응 조치다. 국가안보실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으나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이날 밤 북한은 또 오물 풍선을 추가로 띄웠다.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갈등이 되풀이되는 과정에서 군사충돌 가능성도 높아졌다.

북한은 8, 9일 연이틀 북서풍을 틈타 오물 풍선 330여 개를 띄웠고, 이 가운데 80여 개가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떨어졌다. 일부는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상공을 거쳐 한강 쪽에 떨어졌다. 북한은 2일 국방성 부상 명의 성명을 통해 대북 전단 추가 살포 시 100배 오물을 투하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앞서 국가안보실은 이달 초 북측의 1,000여 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북측의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 대응을 예고하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오물 풍선 낙하로 우리 측 민간 차량 파손은 물론이고 인천공항의 대규모 항공기 이착륙 지연과 항공 안전 위험이 가중되는 등 북측의 저질 도발은 묵과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물리적 충돌 위험을 높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과거 우리가 대북 방송을 재개하면 북한군은 확성기를 향해 직사화기를 쏘고, 우리 군도 대응 사격을 하는 등 여러 차례 군사분계선상의 충돌이 빚어진 바 있다. 북측은 확성기 방송에 거칠게 반응해 온 만큼 서북 도서 등에서 복합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최근 북방한계선(NLL) 북측에서 꽃게잡이를 하던 중국 어선들이 조업을 중단하고 빠져나갔다는 보도도 있다. 정부는 북측의 군사도발 가능성에 만전의 대비를 하는 한편으로 오물 풍선 차단 대책도 확실히 해야 한다. 남북 긴장 고조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만 내세울 게 아니라 탈북민단체와 대북 전단 자제 협의도 필요하다. 무력 충돌 비화는 국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다각적 상황관리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