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앙정부 ‘비빌 언덕’ 마련해 줘야

-특자도 1년…공공기관 특별이전·사회기반·균특 증액 필요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기념하는 스포츠행사 및 강원상품권 할인 등의 자축 행사가 열리며 도민 기대감이 높습니다. 1년 전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는 출범 자체에 방점을 찍었다면, 지금부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됨으로써 각종 행위 및 행정에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시점에 들어선 것이기에 욕구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획일적으로 적용되었던 토지 이용 제약에서 다소 숨통을 틀 수 있게 됐습니다. 특례 적용으로 도내 지역환경과 사정에 맞춰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규제 기준의 완화 내지 해제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입니다. 제도 개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생활수준 변화, 일자리 확보, 긍정적인 경제전망 등 체감하는 결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과제가 많습니다.

지역차원에서는 추진 주체간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하고 이용 체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역에서 실행력을 높이도록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림규제지역을 완화해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해 육성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진흥지구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육성 결과를 내려면 사회기반시설부터 제때 조성되지 않고서는 민간자본 투입 및 개개인 직접적인 효과를 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법령 개선에 따른 지역의 변화 발전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도록 획기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대대적인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공공기관 특별이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증액 등의 방안을 통해 ‘비빌 언덕’을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비빌언덕의 첫번째는 교통망 우선 확충 후 이용객이 늘어나는 강원 특성을 반영해 국가부담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대폭 확충입니다.

둘째는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500여 곳을 대상으로 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특별법을 통한 특례 적용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도내 국회의원 중심으로 재차 나서고 있기는 하나, 지금까지의 정부 미온적인 태도로는 절망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대폭 증액입니다. 인구 증가율 및 지역 성장에 긍정 효과를 촉진할 정도로 충분히 증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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