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통장 법적 지위 찾아야

-22대 국회 법적 근거 담은 법률안 통과 기대

주민과 지자체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통장들이 여전히 법적인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도내 4000여명의 이·통장들은 국회 개원 직후 법적 지위 확립에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방자치의 첨병 활동을 하는 이들의 사기를 높이고 위상을 강화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22대 국회는 수십 년째 현안으로 머물고 있는 이·통장들의 법적 지위 정립을 위한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난해 9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되면서 이·통장들의 기대는 컸습니다. 행안부는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는 조항을 비롯해 읍·면·동장이 이·통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이·통장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침을 지방자치법에 담아 이·통장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 해당 법률안은 국회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지난달 29일 자동 폐기됐습니다.

법적 근거 마련이 또다시 미뤄지면서 강원 도내 4000여 이·통장들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영록 전국이통장연합중앙회 강원도지부장은 “이·통장들의 법적 지위 확보에 대해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협의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매번 말로만 처우개선을 위해 애쓰겠다고 하지 말고 구체적인 결론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내 이·통장들은 또한 사기를 진작시킬 방안 마련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월 기본수당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기존보다는 처우가 다소 개선됐으나 여전히 업무 범위와 강도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행안부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다시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여야 모두 관련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아 국회 통과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법적 장치가 함께 마련된다면, 법 개정을 지연시킬 명분이 없습니다. 이·통장의 활동은 행정 시책 전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역의 역점 사업을 챙기는 것은 물론, 소외 계층 보호와 세대 조사와 전염병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들이 보다 개선된 환경 속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법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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